피고인A가 5세와 6세 아동을 강제로 추행하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치료감호와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받음

• 2009년,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5세와 6세 피해자B, C를 강제로 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 피고인A는 소아성기호증이라는 정신적 장애가 있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검사가 구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 검사는 피고인A에 대해 치료감호와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 성충동 약물치료법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판결로 강제로 약물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은 이 조항이 헌법상 과도한 제한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피고인A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와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했다. 쟁점은 동의 없이 강제 약물치료를 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의 헌법 적합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조항이 과도한 제한일 수 있다고 판단해 위헌 심판을 신청했다.

• 성충동 약물치료법의 목적은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으로 정당성을 인정했다.
• 그러나 약물치료의 재범 방지 효과에 대해 합리적 의문이 존재하며, 치료 시점과 집행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등 피해 최소화 조치가 부족했다.
• 피청구자의 신체의 완전성, 자기결정권, 인격권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크다고 보았다.
• 따라서 법원은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상 과도한 제한 원칙을 위반할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판단했다.
• 이 사건은 치료명령 청구 사건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법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성충동 약물치료법은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를 목표로 하지만, 강제 약물치료가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법원은 이 조항의 헌법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