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장해등급을 받은 원고들이 장해위로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처분 취소를 청구함.

• 원고들은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 진폐 장해등급을 받았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10월경 약 10여 년 전의 진폐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장해위로금을 지급결정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도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진폐 장해등급을 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약 10년 전 진단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장해위로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거부하자,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평균임금 증감 제도를 적용하여 지급결정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항소심에서도 이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인한 장해급여의 성격을 가지며, 평균임금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실질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 원고들에게 귀책사유 없이 장해위로금 지급이 지체되었으므로, 지급결정일까지의 평균임금 증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피고가 주장하는 휴업급여 상당액 공제 주장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소송에서 새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 사정판결(위법한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예외)을 적용할 만한 공공복리 저해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진폐 장해위로금 산정 시 평균임금을 언제 기준으로 할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지연이 있는 경우 지급결정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진폐 재해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