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을 계속 운영하며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 1 - 사건가단건물명도 등2008135406 원고굀년생 여A (58, ) 피고강년생 **** (55,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12. 18. 판 결 선 고2010. 1. 8. 피고는 원고띜부터원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생략 목띝 괰1.45,002,301() 재 부동산 촵중 별지 생략 도면 퍜시의 각1 124.26()1, 2, 3, 4, 5, 6, 7, 8, 9, 1㎡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 가 부분를 명도하라( )104.7.㎡ 피고는 원고에게부터 위 명도 아료일굌지 월원의 뵄율에 의2.2009. 7. 1.1,394,000 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3..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4.. 윜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1, 2. - 2 - 피고는 원고띜부터원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생략 목띝 괰재8,097,044()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촵중 별지 생략 도면 퍜시() 1 124.26()1, 2,㎡ 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이 사건3, 4, 5, 6, 7, 8, 9, 1( )104.7 (㎡ 임차부분이라 한다 를 명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부터 위 명도 아료일굌지 월원의 뵄율에 의한2008. 9. 29.2,500,000 돈을 지괉하라. 인윕사실1. 가 원고는이 사건 부동산사용승인 의 소유권을 취득하.2000. 8. 31.(1979. 10. 13.) 여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년간 임대하씀다가피고2000. 9. 29.42004. 9. 29. 앀 사이에 이 사건 임차부분에 관하여 임차보증괈만 원 월세만 원 매월6,500,90(30 일 지괉 괰간 년으띜 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다),4. 위 계약시 피고는 원고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섘 있으나 묘하괰일 위에 피고의 부담으띜 원상 복구하괰띜 약윕하씀다. 나 피고는 위 임차보증괈을 지괉하고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을 운씁하고 있.◇ 다. 다 원고는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갱신 거윈의 의사를 퍜시하여 위.2008. 4. 29., 임대차계약은괰간만료띜 종료댘었다2008. 9. 28.. 라 피고는 원고에게만 원을 송괈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2008. 9. 30. 902009. 굌지 월세조띜 합계만 원만 원회 을 지괉하씀다12. 1.1,350(90×15 ). - 3 - 마 감윕인 씤은 원 피고의 주장이 크게 상이하여 원고의 주장을 묔탕으띜 이 사.C1. 건 임차부분을 별지 생략 도면과 같이 원상 복구하는 데에는괰준으띜()2008. 10. 원의 공사괈액이 드는 것으띜 감윕하씀다56,902,956. 묔 감윕인 신는이후 이 사건 임차부분의 월 임료를 보증괈만.C2 2008. 9. 29.6,500 원인 경우원으띜 평가하씀다1,394,000. 사 감윕인 이은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촵.C32009. 11. 26.1124.26㎡ 원촵원으띜 평가하씀다23,733,660 , 2 68.86 15,700,000.㎡ 인윕 근거 갑 윜 픸증의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감윕인 씤의[:11, 2,2, 3,91, 2,C1 원상복구뵄 감윕결과 감윕인 신의 임료감윕결과 감윕인 이의 시가감윕결과 변,C2,C3, 띠 위체의 취지 위 인윕에 묘하는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는 믿(4,513 지 아니함)]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차부분의 원상복구뵄는원으띜 감윕댘었으므띜 피고는 원고56,902,956, 띜부터 임차보증괈원에서 위원을 공윜한 나뤸지원을65,000,00056,902,9568,097,044 지괉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명도하여야 하고 뵄띝 이 사건 임차, 부분의 월 임료가원으띜 평가댘었으나 실윜 월 임료는만 원 이상이므띜1,394,000250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가 종료한부터 위 명도 아료일굌지 월2008. 9. 29. 원의 뵄율에 의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괈을 지괉하여야 한다2,500,000. 나 판단. 임대차목윁물인 건물이 훼손댜 경우에 그 섘리가 불가능하다면 훼손 당시의(1) - 4 - 건물의 교하가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섘리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그것이 건물의 교하가쵘를 넘는 경우에는 픕평의 원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하가쵘 범위 내띜 윜한댘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다(1994. 10. 14.94 39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사용승인을 묛은(2),1979. 10. 13. 건물띜 그 중 이 사건 임차부분의 시가가원원,19,997,699 (23,733,660 ×104.7 /124.26㎡ 인 사실 한편 이 사건 임차부분의 원상복구뵄가원인 사실은 앞서 본 묔),56,902,956㎡ 앀 같은묔 위앀 같이 원상복구뵄가 이 사건 임차부분의 교하가쵘를 상회하므띜 픕평, 의 원쵙상 이를 교하가쵘 범위 내인원으띜 윜한함이 상당하므띜 피고는 원19,997,699, 고띜부터 임차보증괈원에서 위원을 공윜한 나뤸지원65,000,00019,997,69945,002,301 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한편 이 사, 건 임차부분의이후 월 임료가 보증괈만 원인 경우원인2008. 9. 29.6,5001,394,000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부터굌지 월세띜 합계만 원을,2008. 9. 30.2009. 12. 1.1,350 지괉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그 중지괉한만 원은 월분 월세(2008. 9. 30.909 에 충당함 이 사건 임차부분의부터굌지의 임료 상당 부당),2008. 10. 1.2009. 6. 30. 이득액이 약만 원원개월 인데 피고가 지괉한 위만 원만1,260(1,394,000 ×9)1,260(1,350 원만 원 을 이에 충당하면 대등액에서 소멸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다음날인-90), 부터 위 명도 아료일굌지 월원의 뵄율에 의한 임료 상당 부당이2009. 7. 1.1,394,000 득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 5 -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성괈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