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임차해 피시방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건물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차임을 일부만 지급함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가단77339(본소) 손해배상 2008가단5812(반소) 건물명도 원고(반소피고)원고 ****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피고(반소원고)1. 피고1 **** (이하 생략) 2. 피고2 **** (이하 생략)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2008. 5. 28. 판 결 선 고2008. 7. 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08. 1. 31.부터 가항 기재 건물의 명도시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 - 2 - 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청구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각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 다)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청구 :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2. 11.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53.60㎡(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를 임차기간 2년, 월임료 50만원에 임차하여 피시방을 영업하 였고, 2005. 1. 4. 임차보증금 1,000만원, 임차기간은 2004. 11. 1.부터 3년, 월임료 70 만원으로 임대차를 갱신하였으며, 2006. 9. 1.부터는 월임료를 60만원으로 정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호프집 임차인은 2003. 10.경, 지하층 실내낚시장 임 차인은 2005. 1.경 각 위 건물에서 퇴거하여 1층 중국집과 2층 원고의 피시방만 영업 - 3 - 하였고, 피고는 2007. 9. 7.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이 2007, 10. 31.이 경과하면 종료 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본소청구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임차건물의 임대인으로 민법 제6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임 차건물을 원고가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 지하층과 3층 임차인들이 퇴거한 후 위 건물 지하 및 1층 사이의 계단과 2층 및 3층 사이의 계단을 청소하거나 쓰레기를 처리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피시방 영업에 손해를 보았으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5천만원 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 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 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18053 판결) 할 것인바, 건물의 청소 는 임차인인 원고가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하 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이 사건 임차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들이 민법 제 - 4 - 623조에 의하여 위 건물 계단을 청소하거나 쓰레기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 할 수 없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들에게 관리비를 지급한 바도 없다). 3. 반소청구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2007. 9. 7. 원고에게 위 임대차기간 만료를 통지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2007. 10. 31.이 경과하여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명 도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06. 2.부터 2007. 10.까지의 월 60만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1,260만원(60만 × 21월)의 임료채무가 있으므로, 이를 피 고들의 원고에 대한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 상계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의 명도시까지 월 60만원의 비율에 의한 부 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명도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07, 10. 31.이 경과하여 만료되었다 할 것 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어, 피고들의 위 주장 은 이유 있다. 다. 상계 및 부당이득금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6. 2. 4. 70만원, 2006. 3. 2. 70 만원, 2006. 11. 7. 60만원, 합계 200만원의 임료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2006. 2.부터 2007. 10. 사이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료채무는 1,060만원 (1,260만원 - 200만원)이라 할 것이고, 이를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 5 - 1,000만원과 상계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임차보증금은 남지 아니하고,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종료 다음날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을 아무런 권원없이 점유, 사용하여 월 60만원의 차임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 무가 있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명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08. 1. 31.(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의 명도시까지 월 600,000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