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망인 소유 건물을 임대차 계약 후 증·개축하고 영업했으나 망인의 방해로 계약 해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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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3나874 민사 사건(1984년 3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5월 28일, 피고는 망인 소유의 건물을 임대차 계약으로 빌리고 보증금 200만원, 월 임료 20만원, 계약 기간 12개월로 계약함.
- 1981년 6월 27일경, 피고는 약 1,487만원을 들여 건물을 식당과 맥주홀 용도로 증·개축하고 망인의 승인을 받음.
- 망인은 임료 인상 요구가 거절되자 휴업 신고, 단전, 전화 철거 등으로 피고의 영업을 방해함.
- 1981년 10월 27일, 피고는 망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고함.
- 1982년 11월 3일, 망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인 원고들이 건물 명도와 임료 청구를 함.
- 피고는 위약금, 수리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며 맞섬.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망인과 임대차 계약 후 건물을 증·개축했으나 망인의 방해로 계약이 해지되었다. 원고들은 상속인으로서 건물 명도와 임료를 청구했고, 피고는 위약금과 수리비,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위약금 채권과 명도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유치권 성립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원고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 청구 일부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계약 당시 약정한 위약금 1,000만원 중 400만원만 인정하였고, 이는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함.
- 피고가 건물 증·개축에 들어간 비용 약 1,487만원은 망인의 묵시적 승낙 아래 이루어졌으며, 계약 종료 시 지급받기로 약정되었음.
- 그러나 피고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수리비 청구가 불가능하고, 수리비 채권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
- 위약금 채권과 건물 명도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가 아니며, 위약금 채권이 건물과 관련된 채권으로 보기 어려워 유치권도 인정되지 않음.
- 망인이 임료 인상 요구가 거부되자 영업 방해 행위를 하여 계약 해지의 책임이 망인에게 있음.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건물을 명도하고 임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는 망인과 임대차 계약 후 건물을 증·개축했으나 망인의 방해로 계약이 해지되었다. 법원은 위약금 일부만 인정하고, 피고의 수리비 청구와 유치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은 건물 명도와 임료 청구에서 일부 승소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건물 소유자의 임대차 방해와 주차 제한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자 보증금 및 손해배상과 건물명도 및 원상복구비를 서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했으나 갱신 거절 후 해지통고, 피고는 매수 주장하나 증거 부족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건물 2층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차임 310만 원에 임대하고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다툰 사건
피고가 점포 임대차 가계약 후 임차청약인 지위를 타인에게 넘겼고, 원고가 이를 다시 양수받았으나 피고가 지위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함.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 종료 후 13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명도함.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을 계속 운영하며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자신 명의의 영업허가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지 않음
피고가 OO지역 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연체하다가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함.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81,082,500원을 미납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였으나 차임을 연체함.
임대차계약 후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표준임대료와 최초 임대료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함
원고가 임대기간 만료 후 피고들에게 상가 점포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김홍태는 권리금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임차인이 임대한 건물에 800만원 상당의 시설비를 들여 가건물을 설치하고 내부 수리공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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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맺은 회사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주차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월 1,5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통고하고, 임차인은 기존 임대료만 계속 지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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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건물이 원고 소유가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위약금채권에 의한 동시이행의 항변 및 유치권행사의 적법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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