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나874대구고등법원 2심1984-03-0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망인 소유 건물을 임대차 계약 후 증·개축하고 영업했으나 망인의 방해로 계약 해지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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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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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3나874 민사 사건(1984년 3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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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5월 28일, 피고는 망인 소유의 건물을 임대차 계약으로 빌리고 보증금 200만원, 월 임료 20만원, 계약 기간 12개월로 계약함.
  • 1981년 6월 27일경, 피고는 약 1,487만원을 들여 건물을 식당과 맥주홀 용도로 증·개축하고 망인의 승인을 받음.
  • 망인은 임료 인상 요구가 거절되자 휴업 신고, 단전, 전화 철거 등으로 피고의 영업을 방해함.
  • 1981년 10월 27일, 피고는 망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고함.
  • 1982년 11월 3일, 망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인 원고들이 건물 명도와 임료 청구를 함.
  • 피고는 위약금, 수리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며 맞섬.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망인과 임대차 계약 후 건물을 증·개축했으나 망인의 방해로 계약이 해지되었다. 원고들은 상속인으로서 건물 명도와 임료를 청구했고, 피고는 위약금과 수리비,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위약금 채권과 명도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유치권 성립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원고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 청구 일부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계약 당시 약정한 위약금 1,000만원 중 400만원만 인정하였고, 이는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함.
  • 피고가 건물 증·개축에 들어간 비용 약 1,487만원은 망인의 묵시적 승낙 아래 이루어졌으며, 계약 종료 시 지급받기로 약정되었음.
  • 그러나 피고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수리비 청구가 불가능하고, 수리비 채권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
  • 위약금 채권과 건물 명도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가 아니며, 위약금 채권이 건물과 관련된 채권으로 보기 어려워 유치권도 인정되지 않음.
  • 망인이 임료 인상 요구가 거부되자 영업 방해 행위를 하여 계약 해지의 책임이 망인에게 있음.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건물을 명도하고 임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는 망인과 임대차 계약 후 건물을 증·개축했으나 망인의 방해로 계약이 해지되었다. 법원은 위약금 일부만 인정하고, 피고의 수리비 청구와 유치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은 건물 명도와 임료 청구에서 일부 승소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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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자의 임대차 방해와 주차 제한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자 보증금 및 손해배상과 건물명도 및 원상복구비를 서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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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236·광주고등법원·1978-09-2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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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2497·부산고등법원·2016-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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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596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11-02·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표준임대료와 최초 임대료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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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6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기간 만료 후 피고들에게 상가 점포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김홍태는 권리금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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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130·서울고등법원·1986-01-16·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임대한 건물에 800만원 상당의 시설비를 들여 가건물을 설치하고 내부 수리공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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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속 사용하며 월세 증액 요구를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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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매수해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은 뒤, 기존 세입자에게 건물 철거·신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명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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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0164·광주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건물이 원고 소유가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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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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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위약금채권에 의한 동시이행의 항변 및 유치권행사의 적법여부

【원고, 반소피고, 항소인】 허옥정외 3인 【피고, 반소원고, 피항소인】 정삼남 【제1심】 대구지방법원(81가합1978, 82가합429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허옥정, 같은 주강은 각 돈 1,800,000원씩 및 이 돈중 돈 1,200,000원씩에 대하여는 1982. 3. 11.부터, 각 돈 600,000원씩에 대하여는 1983. 2. 23.부터, 원고(반소피고)주용, 같은 주택은 각 돈 1,200,000원씩 및 이돈중 돈 800,000원씩에 대하여는 1982. 3. 11.부터, 각 돈 400,000원씩에 대하여는 1983. 2. 23.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부분에 대한 각 항소와 반소청구부분에 대한 나머지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본소 청구부분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항소로 생한 것은 원고(반소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반소청구부분에 대한 것은 1,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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