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OO지역 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연체하다가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1088 민사 사건(1980년 8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대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그 대지 위에 공장 건물을 소유하며 임대차계약을 맺음.
- 1973년 1월 1일부터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차임을 매월 10,000원씩 내기로 함.
- 피고는 1976년 1월 말까지는 차임을 냈으나 그 이후부터 차임을 내지 않음.
- 원고는 1979년 3월 12일 차임 연체를 이유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함.
- 피고는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계약 갱신과 건물 매수를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차임을 연체한 점을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는 이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차임 연체로 계약 해지 시 피고가 계약 갱신 청구권이나 건물 매수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 해지가 적법하며, 계약 갱신 청구권이나 건물 매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1976년 2월 이후 차임을 내지 않아 2기 이상의 차임 연체가 발생함.
- 원고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1979년 3월 12일 계약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적법하게 전달함.
- 피고가 주장하는 차임 미지급액 일괄 지급 합의나 원고의 차임 수령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피고가 대지를 계속 사용함에 따라 원고에게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법률상 2기 이상의 차임 연체와 같은 임차인의 의무 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 갱신 청구권이나 건물 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가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여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계약 갱신이나 건물 매수 요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는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원고에게 인도해야 하며,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였으나 차임을 연체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했으나 갱신 거절 후 해지통고, 피고는 매수 주장하나 증거 부족
임대차 종료 후 13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명도함.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자신 명의의 영업허가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지 않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임대차 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을 돌려주지 않고 명도를 거부함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음식점 운영을 중단하고 시설비를 지출함.
피고가 망인 소유 건물을 임대차 계약 후 증·개축하고 영업했으나 망인의 방해로 계약 해지됨.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점포 업종을 임의로 변경하자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함
중앙농지개량조합이 소외회사가 임대한 장비 임대료 지급을 보증함.
피고가 원고의 대지 지분을 32개월간 무단으로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음
임차인이 임대한 건물에 800만원 상당의 시설비를 들여 가건물을 설치하고 내부 수리공사를 함.
피고가 점포 임대차 가계약 후 임차청약인 지위를 타인에게 넘겼고, 원고가 이를 다시 양수받았으나 피고가 지위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대신 터미널 내 매점 운영권을 받았으나, 매점 수익이 감소하자 차임 증액을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1이 임차하여 건물을 건축하고, 피고 2가 그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함.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건물 일부를 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자,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와 밀린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임대차 계약에 따라 대지 임차 후 건물 신축 점유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불법 점유하며 매월 임대료 지급을 거부함.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하고, 임대인에게 비용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원고가 점포 임차 후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시설물 철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날짜에 철거하지 않음.
가구매장을 운영하며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환기시설 없이 건물을 사용하여 결로현상이 발생함.
공장 임대 후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청구
임대차계약을 맺은 회사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주차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 기일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점유하여 임대료 손해를 주장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건물이 원고 소유가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사용함
건물 2층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차임 310만 원에 임대하고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다툰 사건
건물을 매수해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은 뒤, 기존 세입자에게 건물 철거·신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임대차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명도하지 않음.
OO지역 토지를 임대하고 그 위 건물을 소유하다가 건물이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감
피고들이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연체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토지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의 발생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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