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불법 점유하며 매월 임대료 지급을 거부함.

• 피고가 원고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음.
•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을 비워줄 것과 매월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함.
• 원고는 매월 1,080,000원의 임대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지급하지 않음.
• 원고는 법원에 건물 명도와 임대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함.

피고는 원고 소유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며 임대료 지급을 거부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건물 명도와 임대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피고의 점유 권한과 임대료 지급 의무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점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피고가 원고의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한을 입증하지 못했음.
• 원고가 건물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받았고, 점유 부분에 대해 임대료 산정도 적절함.
• 피고가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어 명도와 임대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봄.
• 피고가 주장한 부당이득 반환 문제는 건물 명도 청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함.
• 등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 등기도 유효하다고 인정함.

피고는 원고의 건물을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하며 임대료를 내지 않았고, 법원은 이를 불법 점유로 보고 원고의 건물 명도와 임대료 지급 요구를 인정했다. 따라서 피고는 건물을 비우고 임대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