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김태기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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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원고승1(25%)일부승1(25%)결과 미상1(25%)
87구115·대구고등법원·1987-07-22·기타 형사
세무사 사무소 이전 신고에 따른 면허세 부과 분쟁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나898·대구고등법원·1987-01-30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불법 점유하며 매월 임대료 지급을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85나111·대구고등법원·1987-01-16
피고 공장들이 배출한 아황산가스와 불화수소가스로 인해 원고들의 농작물에 약 90% 피해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3노690·대구고등법원·1986-02-25·사기
피고인A가 1980년대 사채 이자소득과 부동산 거래에서 허위 계약서 작성 및 문서 위조로 세금을 내지 않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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