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가합204청주지방법원 1심1988-01-2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의 대지 지분을 32개월간 무단으로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87가합204 민사 사건(1988년 1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청주시 북문로 1가 193의 대지 중 15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 피고는 1984년 10월 3일부터 1987년 6월 2일까지 약 32개월 동안 원고의 대지 지분 일부를 점유했다.
  • 피고는 이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는 신희식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약국 점포로 사용하였고, 건물 부지 일부도 점유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료 2,29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의 대지 지분을 32개월간 무단 점유하며 임대료를 내지 않아 임대료 반환을 청구받았다. 쟁점은 피고가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대지 소유자에게 임대료를 내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불법 점유자로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점유한 대지 지분에 대해 정당한 권리가 없다는 점에 대한 주장이 없었다.
  • 건물 소유자가 대지를 적법한 권리 없이 점유하는 경우, 그 건물 일부를 임차한 자도 대지 소유자에 대해 불법 점유 책임이 있다.
  • 피고는 원고의 대지 지분을 32개월간 점유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 당시 대지 평당 월임대료가 약 45,000원이었고, 이를 기준으로 임대료가 산정되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원고의 대지 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며 임대료를 내지 않아 손해를 끼쳤고, 법원은 이를 불법 점유로 보고 임대료 반환을 명령했다. 건물 소유자가 대지를 불법 점유할 경우, 그 건물 일부를 임차한 자도 대지 소유자에게 책임을 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7 / 1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7나236·광주고등법원·1978-09-20·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13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명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79나1082·대구고등법원·1980-07-03·2심·각하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음식점 운영을 중단하고 시설비를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80나75·대구고등법원·1980-1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했으나 갱신 거절 후 해지통고, 피고는 매수 주장하나 증거 부족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661·대구고등법원·1976-07-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1088·서울고등법원·1980-08-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OO지역 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연체하다가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4나2637·서울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하고, 임대인에게 비용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898·대구고등법원·1987-01-3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불법 점유하며 매월 임대료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496·대구고등법원·1973-02-0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점유하여 임대료 손해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9979·수원지방법원·2021-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단403·전주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후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114·광주고등법원·1982-01-14·2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에 따라 대지 임차 후 건물 신축 점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47·광주고등법원·1984-10-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하지 않은 토지를 피고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6가합64180·서울지방법원·1997-10-09·1심·원고 승소

임대한 임야를 대지로 바꾸고 건물을 지어 임대료를 올린 후 건물 매수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2198·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11-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였으나 차임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108951·대전지방법원·2017-05-19·2심·원고 승소

10년 이상 임차한 상가 점포를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새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5210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7·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자신 소유가 아닌 오피스텔 1522호를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에 원고에게 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가합295·수원지방법원·1986-08-14·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물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건물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하는 자가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긍정)

【원 고】 신명희 【피 고】 신조식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7.6.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청주시 북문로 1가 193의2 대 208.3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중 15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3호증(각 화해조서), 갑 제4호증(판결등본), 을 제1호증의 1,3(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지중 소외 신희식의 건물의 일부인 별지도면 표시  , 나, 다,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⑤부분 24평방미터를 위 신희식으로부터 임차받아 피고가 경영하는 약국의 점포로서, 같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⑥부분 36.4평방미터, 같은 도면 표시  , ,바,사, 의 각 점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