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6가합295 민사 사건(1986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와 원고는 OO지역 점포용 건물 지하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7,500,000원을 지급했고, 잔금 4,500,000원 중 일부인 1,000,000원만 뒤에 지급했다.
- 원고가 나머지 잔금 3,5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 원고는 계약금과 시설비 등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 보고, 그 금액이 과다하므로 일부를 줄여서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원고가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다. 쟁점은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으로서 적절한지였고, 법원은 계약금 일부가 과다하다고 판단해 감액한 뒤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금이 임대보증금 총액보다 훨씬 많고,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전체 계약금액의 10~20% 정도로 정해지는 점을 고려했다.
- 계약금 몰취 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봐야 하며,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 원고가 계약금 7,500,000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미납한 점을 인정했다.
- 원고가 시설비 6,800,000원을 지출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이를 임대인이 돌려줘야 할 비용으로 보지 않았다.
- 계약금 중 일부를 3,500,000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했을 때, 그 금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고, 법원은 계약금을 일부 줄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임대차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81,082,500원을 미납함.
원고가 임대차 계약 해제와 관련해 잔금 지급을 준비했으나 피고가 이를 받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피고가 전세금 15,000,000원을 지급받고 건물을 명도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승계 여부가 쟁점이 됨
원고가 피고들에게 태양광 발전소 부지 임대료 4,80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명도하지 않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 1이 자신 소유가 아닌 오피스텔 1522호를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에 원고에게 임대함.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을 계속 운영하며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원고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대신 터미널 내 매점 운영권을 받았으나, 매점 수익이 감소하자 차임 증액을 청구함.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임대차계약 후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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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계약 해지 후 점포를 비우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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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임대차게약시의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감액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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