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나100제주지방법원 2심1988-09-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이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 존재 확인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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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88나100 민사 사건(1988년 9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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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이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 존재 확인을 법원에 요청함.
  • 원고는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한 후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함.
  • 피고는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관계를 부인함.
  • 법원은 계약서와 증언 등을 검토해 계약금 13,000,000원이 계약금으로 인정되고, 계약 해제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 이에 원고의 임대차계약 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이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 존재 확인과 계약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계약 해제를 주장했다. 쟁점은 계약금의 성격과 계약 해제의 적법성에 있었으며, 법원은 계약금이 해약금 성격을 지니고 있고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시 지급되나, 체결 후라도 계약금임을 명확히 한 경우 계약금으로 본다.
  • 원고가 지급한 13,000,000원은 계약금으로 인정되며, 그 중 3,000,000원도 계약금 잔금으로서 해약금 성격을 유지한다.
  • 피고는 계약 해제 의사를 적법하게 표시하고 계약금의 두 배인 26,000,000원을 공탁하여 계약을 해제했다.
  • 원고가 주장한 계약 해제 무효 사유는 이행 준비 단계에 불과해 이행 착수로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해제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계약 존재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임대차계약에서 지급된 계약금은 해약금 성격을 가지며, 계약 해제는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임대차계약 존재 확인 청구가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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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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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계약체결후 지급된 계약금의 성격

【원고, 항소인】 이면용 【피고, 피항소인】 대신산업개발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제주지방법원(87가단38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임대차기간 위 부동산명도일로부터 36개월,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임료 평당 2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존속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확인의 소는 단지 그 확인을 구하는 것만으로도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발본적이고,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에만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로서는 청구취지 기재의 임차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의 명도를 구하든지 아니면 그 이행이 불능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구함은 모르되 단순히 위 임대차 관계의 확인만을 구하는 것으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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