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연체함.

• 1950년 1월경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대지를 빌려 각자 건물을 지어 사용하기 시작함.
• 피고들은 1950년 12월 30일까지 임대료를 냈으나 그 이후부터는 임대료를 내지 않고 연체함.
• 원고는 1963년 9월 21일과 1964년 1월 25일에 임대차계약 해지를 피고들에게 통보함.
• 피고들은 원고가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올렸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권리남용과 건물 매수 청구권을 내세움.
• 법원은 피고들의 임대료 연체가 계약 해지의 정당한 이유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한 청구를 받아들임.

원고는 피고들이 임대료를 연체하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했다. 피고들은 권리남용과 건물 매수 청구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임대료 연체가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임대료 연체는 계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 원고가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올린 것은 아니며, 임대료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해진 것이다.
• 피고들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원고가 소유권 행사를 방해받으므로 건물 철거 요구는 권리남용이 아니다.
• 임대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계약 갱신도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대지를 점유할 권리가 없고,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

임대료를 내지 않고 연체한 피고들 때문에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정당하다. 임대료 연체로 계약이 끝난 경우에는 건물 매수 청구권이나 계약 갱신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