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673대구고등법원 2심1972-02-10 선고검수완료

임대차 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을 돌려주지 않고 명도를 거부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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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나673 민사 사건(1972년 2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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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9월 6일, 원고는 피고에게 대구시 중구 OO지역에 있는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임대차 기간은 1970년 6월 30일까지로 정해졌고, 보증금은 550,000원, 월 임대료는 28,000원이었다.
  • 피고는 임대한 건물을 창고에서 예식장으로 개조하여 사용하였다.
  •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피고가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명도를 거부하였다.
  • 원고는 이에 건물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 기간이 끝난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쟁점은 피고가 건물을 예식장으로 개조하며 투자한 비용이 건물 가치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개조 비용이 건물의 일반적인 가치 상승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건물을 예식장으로 개조한 것은 자신의 영업을 위한 특별한 시설 설치에 해당하며, 이는 건물 본연의 가치 상승으로 보기 어렵다.
  • 임대차 기간이 명확히 종료되었고, 원고가 기간 만료 전에 피고에게 건물 반환을 요청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가 임대차 기간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손해배상액은 임대차 계약 당시의 월 임대료인 28,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의 명도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피고가 건물을 돌려주지 않자 원고가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가 건물을 예식장으로 개조한 비용이 건물 가치 상승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명도와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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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OO지역 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연체하다가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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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불법 점유하며 매월 임대료 지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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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자신 명의의 영업허가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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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6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기간 만료 후 피고들에게 상가 점포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김홍태는 권리금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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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계약 해지 후 점포를 비우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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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점포 임차 후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시설물 철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날짜에 철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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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216·광주고등법원·1985-02-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명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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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3330·서울고등법원·198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토지를 임대하고 그 위 건물을 소유하다가 건물이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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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나17830·서울고등법원·2001-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대신 터미널 내 매점 운영권을 받았으나, 매점 수익이 감소하자 차임 증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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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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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204·청주지방법원·1988-01-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대지 지분을 32개월간 무단으로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7나36226·서울고등법원·1998-07-15·2심·원고 패소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점포 업종을 임의로 변경하자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1나248·서울고등법원·1983-01-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1이 임차하여 건물을 건축하고, 피고 2가 그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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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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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5117·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을 매수해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은 뒤, 기존 세입자에게 건물 철거·신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창고를 임차하여 예식장으로 개조 수리한 경우 그 지출한 비용과 가액의 증가의 현존 여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두수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최무열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70가323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금 55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대구시 중구 인교동 59의 3 제1호 철근 콘크리트조 육즙 3층건 영업소 1동 1,2,3층 각 건평 45평 4홉 8작의 1층중 별지 제1도면표시 1,2,3,4,5,6,7,8,1 각 점을 연결하는 ㈀부분 건평 37평 및 3층중 별지 제2도면표시 1,2,3,4,5,6,7,1 각 점을 연결하는 ㈁부분 건평 46평을 명도하고 1970.7.1.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월 금 28,000원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피고의 항소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주문 제2항 기재의 건물부분을 명도하고 1970.7.1.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월 금 60,000원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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