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248서울고등법원 2심1983-01-18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1이 임차하여 건물을 건축하고, 피고 2가 그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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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나248 민사 사건(1983년 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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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7월, 피고 1이 원고 소유의 대지 184평을 임차하여 건물을 지음.
  • 피고 2가 피고 1이 지은 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용 중.
  • 1979년 2월, 원고가 피고 1의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 원고가 피고 1에게 건물 철거와 대지 반환, 피고 2에게 건물 퇴거 및 임대료 지급과 손해배상 청구.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이 임차한 대지에 건물을 지은 후 임대료를 내지 않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 쟁점은 임기 만료된 법인 대표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지와 임대차 계약 해지 시 임차인의 계약 갱신 및 건물 매수 청구권 발생 여부였다. 법원은 해지 통보가 적법하며, 임대료 체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 갱신이나 건물 매수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기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가 재선되었으나 주무관청 승인을 받지 못해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므로 해지 통보는 적법함.
  • 임대차 계약이 임대료 체납 등 임차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권이나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피고 1이 건물을 지었지만 법적 지상권 설정 계약이 없고, 임대인의 승낙 없이 건물을 매수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없음.
  • 피고 2가 임대인의 승낙 없이 건물을 전대한 점도 인정되지 않아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
  • 원고 소유권에 대한 피고들의 무효 주장도 법적 근거가 부족함.

핵심 정리

임대료를 내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 갱신이나 건물 매수 청구권이 없으며, 임기 만료된 법인 대표가 한 해지 통보도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는 건물 철거와 대지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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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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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3330·서울고등법원·198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토지를 임대하고 그 위 건물을 소유하다가 건물이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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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75·대구고등법원·1980-1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했으나 갱신 거절 후 해지통고, 피고는 매수 주장하나 증거 부족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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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204·청주지방법원·1988-01-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대지 지분을 32개월간 무단으로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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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7나236·광주고등법원·1978-09-20·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13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명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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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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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082·대구고등법원·1980-07-03·2심·각하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음식점 운영을 중단하고 시설비를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75나1620·서울고등법원·1976-03-17·2심·기각

1971년부터 1974년까지 OO지역 건물을 임차하여 다방업을 하면서 임대료와 관리비 지급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0나404·서울고등법원·1980-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 기일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5나3130·서울고등법원·1986-01-16·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임대한 건물에 800만원 상당의 시설비를 들여 가건물을 설치하고 내부 수리공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0나1088·서울고등법원·1980-08-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OO지역 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연체하다가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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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143·광주고등법원·1966-10-3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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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661·대구고등법원·1976-07-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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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898·대구고등법원·1987-01-3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불법 점유하며 매월 임대료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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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9375·서울지방법원·2000-08-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영구임대아파트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정산을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 소유명의를 보유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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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4나2637·서울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하고, 임대인에게 비용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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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47·광주고등법원·1984-10-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하지 않은 토지를 피고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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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5638·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92-06-25·1심·원고 패소

사찰 주지가 관할청 허가 없이 경내지를 임대하고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지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6가합64180·서울지방법원·1997-10-09·1심·원고 승소

임대한 임야를 대지로 바꾸고 건물을 지어 임대료를 올린 후 건물 매수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496·대구고등법원·1973-02-0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점유하여 임대료 손해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1가단3362·춘천지방법원·1992-04-22·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보증금 200만원과 월차임 30만원으로 다방을 임대하고, 이후 월차임을 35만원으로 인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103907·서울고등법원·2010-09-17·2심·원고 패소

가구매장을 운영하며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환기시설 없이 건물을 사용하여 결로현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9나17830·서울고등법원·2001-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대신 터미널 내 매점 운영권을 받았으나, 매점 수익이 감소하자 차임 증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나673·대구고등법원·1972-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을 돌려주지 않고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구62·광주고등법원·1978-12-01·1심·기각

1976년도에 임대료 추가 부과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97나36226·서울고등법원·1998-07-15·2심·원고 패소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점포 업종을 임의로 변경하자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1나114·광주고등법원·1982-01-14·2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에 따라 대지 임차 후 건물 신축 점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임기만료된 법인의 대표자인 이사장이 한 임대차계약 해지통고의 효력

  2. 2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사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제 1 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78가합1487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에게 피고 1은 서울 관악구 상도동 (지번 1 생략) 대 414평[지적공부상 같은동 (지번 2 생략) 대 180평]과 같은동 (지번 3 생략) 대 14,975평[지적공부상 같은동 (지번 4 생략) 대 6평] 지상에 걸쳐 세워진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주택건물 1층 별지 2호 도면표시 가, 나, 다, 라, 마, 사 부분 건평 76평 3홉 및 지하층 별지 3호 도면표시 가, 다, 라, 나 부분 건평 19평 5홉 위 같은동 (지번 1 생략)[지적공부상 같은동 (지번 2 생략)과 (지번 1 생략)]대지위에 세워진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주택건물중 별지 2호 도면표시 자, 차, 카 부분 건평 18평 2홉을 각 철거하고, 위 같은동 (지번 1 생략)[지적공부상 같은동 (지번 2 생략)] 대지중 별지 2호 도면표시 ㄴ, ㄷ, ㄹ, ㅁ, ㅋ, ㅌ, ㅅ, ㅊ, ㅇ, ㅈ,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안의 부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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