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1이 임차하여 건물을 건축하고, 피고 2가 그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나248 민사 사건(1983년 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7월, 피고 1이 원고 소유의 대지 184평을 임차하여 건물을 지음.
- 피고 2가 피고 1이 지은 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용 중.
- 1979년 2월, 원고가 피고 1의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 원고가 피고 1에게 건물 철거와 대지 반환, 피고 2에게 건물 퇴거 및 임대료 지급과 손해배상 청구.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이 임차한 대지에 건물을 지은 후 임대료를 내지 않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 쟁점은 임기 만료된 법인 대표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지와 임대차 계약 해지 시 임차인의 계약 갱신 및 건물 매수 청구권 발생 여부였다. 법원은 해지 통보가 적법하며, 임대료 체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 갱신이나 건물 매수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기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가 재선되었으나 주무관청 승인을 받지 못해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므로 해지 통보는 적법함.
- 임대차 계약이 임대료 체납 등 임차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권이나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피고 1이 건물을 지었지만 법적 지상권 설정 계약이 없고, 임대인의 승낙 없이 건물을 매수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없음.
- 피고 2가 임대인의 승낙 없이 건물을 전대한 점도 인정되지 않아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
- 원고 소유권에 대한 피고들의 무효 주장도 법적 근거가 부족함.
핵심 정리
임대료를 내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 갱신이나 건물 매수 청구권이 없으며, 임기 만료된 법인 대표가 한 해지 통보도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는 건물 철거와 대지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OO지역 토지를 임대하고 그 위 건물을 소유하다가 건물이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감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했으나 갱신 거절 후 해지통고, 피고는 매수 주장하나 증거 부족
피고가 원고의 대지 지분을 32개월간 무단으로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음
임대차 종료 후 13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명도함.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음식점 운영을 중단하고 시설비를 지출함.
1971년부터 1974년까지 OO지역 건물을 임차하여 다방업을 하면서 임대료와 관리비 지급을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 기일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주장함.
임차인이 임대한 건물에 800만원 상당의 시설비를 들여 가건물을 설치하고 내부 수리공사를 함.
피고가 OO지역 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연체하다가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함.
피고들이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연체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불법 점유하며 매월 임대료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영구임대아파트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정산을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 소유명의를 보유하였다.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하고, 임대인에게 비용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원고가 소유하지 않은 토지를 피고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음
사찰 주지가 관할청 허가 없이 경내지를 임대하고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지음.
임대한 임야를 대지로 바꾸고 건물을 지어 임대료를 올린 후 건물 매수를 청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점유하여 임대료 손해를 주장함.
임대보증금 200만원과 월차임 30만원으로 다방을 임대하고, 이후 월차임을 35만원으로 인상함.
가구매장을 운영하며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환기시설 없이 건물을 사용하여 결로현상이 발생함.
원고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대신 터미널 내 매점 운영권을 받았으나, 매점 수익이 감소하자 차임 증액을 청구함.
임대차 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을 돌려주지 않고 명도를 거부함
1976년도에 임대료 추가 부과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함.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점포 업종을 임의로 변경하자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함
임대차 계약에 따라 대지 임차 후 건물 신축 점유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임기만료된 법인의 대표자인 이사장이 한 임대차계약 해지통고의 효력
- 2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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