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도에 임대료 추가 부과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8구62 민사 사건(1978년 12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3월, 주식회사 김제공용터미날(원고)은 김○○군 교육장(피고) 소유의 토지를 1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연 임대료 308,400원을 내기로 함.
- 원고는 임대한 토지에 버스 정류장 시설 공사를 하고, 임대 기간이 끝날 때마다 1년씩 계약을 갱신하며 임대료를 재조정함.
- 1976년, 피고는 임대료를 재조정해 추가로 914,400원을 부과함.
- 원고는 이 추가 임대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법원은 국공유재산의 임대차 관계는 국가가 특별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기업처럼 계약하는 것이므로, 이런 임대료 부과 문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함.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받아들여지지 않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주식회사 김제공용터미날이 1976년도 임대료 추가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국공유재산 임대차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공유재산 임대차는 국가가 권력을 행사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일반 기업과 같은 대등한 계약 관계임.
- 따라서 임대료 부과와 같은 처분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 아님.
- 원고가 주장한 추가 임대료 부과 취소 청구는 행정소송법상 부적법한 소송임.
- 원고가 임대료 산정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는 계약상의 문제로 행정소송으로 해결할 수 없음.
- 이에 법원은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국공유재산 임대차 계약은 국가가 특별한 권력을 행사하는 행정행위가 아니어서, 임대료 부과 문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이에 따라 원고의 임대료 추가 부과 취소 요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했으나 갱신 거절 후 해지통고, 피고는 매수 주장하나 증거 부족
임대차 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을 돌려주지 않고 명도를 거부함
피고가 OO지역 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연체하다가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하고, 임대인에게 비용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원고가 소유하지 않은 토지를 피고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음
피고들이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연체함.
임대차 계약에 따라 대지 임차 후 건물 신축 점유
피고가 점포 임대차 가계약 후 임차청약인 지위를 타인에게 넘겼고, 원고가 이를 다시 양수받았으나 피고가 지위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함.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음식점 운영을 중단하고 시설비를 지출함.
원고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대신 터미널 내 매점 운영권을 받았으나, 매점 수익이 감소하자 차임 증액을 청구함.
OO조합이 OO회사로부터 중장비를 빌려 사용하고 임대료 일부를 내지 않음
중앙농지개량조합이 소외회사가 임대한 장비 임대료 지급을 보증함.
1971년부터 1974년까지 OO지역 건물을 임차하여 다방업을 하면서 임대료와 관리비 지급을 하지 않음.
OO지역 토지를 임대하고 그 위 건물을 소유하다가 건물이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감
임대차 종료 후 13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명도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1이 임차하여 건물을 건축하고, 피고 2가 그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함.
피고가 원고의 대지 지분을 32개월간 무단으로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함.
임차인이 임대한 건물에 800만원 상당의 시설비를 들여 가건물을 설치하고 내부 수리공사를 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 기일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 사용 대가로 차임 2,425,124원을 지○○라고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임대차에 관한 법률관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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