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114광주고등법원 2심1982-01-14 선고검수완료

임대차 계약에 따라 대지 임차 후 건물 신축 점유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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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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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1나114 민사 사건(1982년 1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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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9월경,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광주시 북구 중흥동에 있는 대지를 임대차 계약으로 빌림.
  • 같은 해 10월, 피고가 원고들의 허락을 받아 대지 위에 건물을 지음.
  •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 기간이 1978년 12월 31일까지였고, 계약 만료 시 피고가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함.
  • 임대 기간이 끝난 후에도 피고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대지를 계속 점유함.
  • 원고들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대지 반환, 그리고 임대료 상당의 금전 지급을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대지를 빌려 건물을 지었으나, 계약 만료 후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대지를 점유하여 원고들이 건물 철거와 대지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건물을 매수할 권리가 있는지와 임대료 지급 의무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건물 매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건물 철거 및 대지 반환을 명령하며 임대료 상당의 금전 지급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 기간 만료 시 피고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서면 약속한 점을 인정함.
  • 건물이 대지의 가치에 비해 허술한 가건물에 가까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가 아니라고 봄.
  • 피고가 대지 매립비용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원고들로부터 돌려받을 때까지 대지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의 대지 점유가 불법 점유는 아니지만, 임대료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 임대료는 기존 계약에 따른 월 70,000원 비율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대지를 빌려 건물을 지었으나, 계약 만료 후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대지를 점유해 원고들이 건물 철거와 대지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건물 매수 요구를 인정하지 않고, 건물 철거와 대지 반환을 명령하며 임대료 상당의 금전 지급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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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하고, 임대인에게 비용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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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75·대구고등법원·1980-11-2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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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배척한 사례

  2. 2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정도를 초과하여 유치물을 사용한 경우의 책임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박양순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용성 【제1심】 광주지방법원(80가합163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박양순으로부터 금 768,22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위 원고에게 광주시 북구 중흥동(지번 1 생략) 대 131평 2홉 지상에 건립된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세멘부록크조 스레트즙 평가건 사무실 및 주택 건평 85.5평방미터와 같은 도면표시 ㅅ, ㅇ, ㅈ, ㅊ, ㅅ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세멘부록크조 스레트즙 평가건 창고 6.2평방미터 및 같은 도면표시 ㄱ’, ㄴ’, ㄷ’, ㅎ’,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세멘부록크조 스레트즙 평가건 변소 건평 3.8평방미터를 각 철거하여 위 대지 131평 2홉을 인도하고, 원고 문병학으로부터 금 1,598,336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위 원고에게 같은 동(지번 2 생략) 대 149평 3홉 지상에 건립된 같은 도면 표시 ㅇ, ㄹ’, ㅇ’, ㅈ, ㅇ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세멘부록크조 스레트즙 평가건 창고 건평 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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