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임야를 대지로 바꾸고 건물을 지어 임대료를 올린 후 건물 매수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6가합64180 민사 사건(1997년 10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9월 12일, 피고는 원고 소유의 임야인 토지를 임대하여 간이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토지를 대지로 바꾸는 공사를 시작함.
- 1995년 3월 27일까지 약 1억 1,800만 원을 들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4월 11일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 등기를 마침.
- 1995년 9월 12일,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료를 약 1,950만 원으로 올렸고, 계약 기간은 1996년 9월 11일까지로 정함.
- 계약서에는 피고가 토지에 투자한 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 토지의 공시지가가 임야일 때보다 약 40배 이상 올라 임대료가 크게 인상됨.
- 1996년 12월, 원고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피고에게 건물 매수를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임대한 임야를 대지로 바꾸고 건물을 지은 뒤 임대료를 올려 계약을 갱신했으며, 원고는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건물 매수를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토지 형질 변경에 쓴 비용을 원고가 돌려줘야 하는지였고, 법원은 원고가 이익을 본 만큼 비용 상환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임야를 대지로 바꾸면서 토지 가치가 크게 올라 임대료가 두 배 이상 인상되었음.
- 임대차 계약서에 비용 상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은 이미 대지로 조성된 토지에 추가로 투자할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봄.
- 이미 지출한 대지 조성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약속이 적용되지 않아 원고가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함.
- 원고는 피고가 투자한 덕분에 토지 가치가 올라 임대료 인상이라는 이익을 누렸으므로, 비용 상환을 거부하는 것은 사회상식에 어긋난다고 봄.
- 따라서 피고는 대지 조성 비용을 받을 때까지 토지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나, 토지를 계속 사용할 경우 인상된 임대료를 내야 함.
- 원고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부한 이상, 피고가 건물 매수를 요구하면 원고는 건물 시가에 맞춰 매수해야 함.
핵심 정리
피고가 임대한 임야를 대지로 바꾸고 건물을 지어 임대료를 올려 계약을 갱신했으며, 원고는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건물 매수를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투자한 대지 조성 비용을 원고가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임차인이 임대한 건물에 800만원 상당의 시설비를 들여 가건물을 설치하고 내부 수리공사를 함.
임대차 종료 후 13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명도함.
피고가 OO지역 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연체하다가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함.
피고가 원고의 대지 지분을 32개월간 무단으로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했으나 갱신 거절 후 해지통고, 피고는 매수 주장하나 증거 부족
원고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대신 터미널 내 매점 운영권을 받았으나, 매점 수익이 감소하자 차임 증액을 청구함.
임대차 계약에 따라 대지 임차 후 건물 신축 점유
임대인들이 5년간 임대료를 고정하는 특약이 있는 상태에서 주변 시세 차이와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차임 증액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였으나 차임을 연체함.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점포 업종을 임의로 변경하자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함
가구매장을 운영하며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환기시설 없이 건물을 사용하여 결로현상이 발생함.
건물 2층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차임 310만 원에 임대하고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다툰 사건
피고가 원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건물이 원고 소유가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됨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81,082,500원을 미납함.
사찰 주지가 관할청 허가 없이 경내지를 임대하고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지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피고들이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연체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차한 점포에 대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계속 영업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사용함
건물을 매수해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은 뒤, 기존 세입자에게 건물 철거·신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명도를 요구함
피고가 점포 임대차 가계약 후 임차청약인 지위를 타인에게 넘겼고, 원고가 이를 다시 양수받았으나 피고가 지위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함.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하고, 임대인에게 비용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임대차계약 후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 기일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주장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명도하지 않음.
피고가 전세금 15,000,000원을 지급받고 건물을 명도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승계 여부가 쟁점이 됨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며 소매점을 운영함
피고 1이 자신 소유가 아닌 오피스텔 1522호를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에 원고에게 임대함.
원고가 임대차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임대차계약을 맺은 회사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주차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토지의 형질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함으로써 공시지가가 약 40배 가량 인상되었고 이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하여 계약을 갱신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대인이 비용상환청구권 포기 약정에 기하여 대지조성 비용의 상환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