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기요금 계약 방식을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한 후에도 기존 종합계약방식으로 전기료를 부과·징수함.

• 2007년 1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피고)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요금 계약 방식을 기존의 종합계약방식에서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함.
• 그러나 피고는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기존 종합계약방식에 따른 전기요금을 계속 부과하고 징수함.
• 원고는 이에 대해 피고가 실제 한전에 납부한 전기요금보다 더 많이 받아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전기요금 부과 방식을 결정했으며,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의 의결이 관리규약과 관련 법령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함.
• 결국 피고는 단일계약방식에 따른 실제 전기요금과 차액만큼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한다고 판결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기요금 계약 방식을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했음에도 입주자들에게 기존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부과 방식 결정이 무효라고 보고 피고가 차액만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한 후에도 기존 종합계약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부과하기로 한 의결은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임.
• 관리규약과 관련 법령은 전기요금 산정 방식 변경 시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 등 엄격한 절차를 요구함.
• 피고는 한전과 계약한 단일계약방식에 따른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해 징수 대행할 수 있을 뿐, 임의로 다른 방식으로 전기료를 산정해 부과할 권한이 없음.
• 원고가 실제 납부한 전기료와 피고가 한전에 납부한 전기료 차액만큼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그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기요금 계약 방식을 변경했지만, 입주자들에게는 변경 전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계속 부과해 부당이득을 얻었다. 법원은 이러한 부과 방식 결정이 무효라고 보고, 차액만큼 부당이득 반환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