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지급기일을 옥상철근배치 완료보다 앞서 정한 약관 조항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선납 할인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9가합67425 민사 사건(1999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 제4항,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및 선정자들은 1995년 8월부터 9월 사이에 피고와 아파트 일반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서에는 중도금을 6차로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정해져 있었고, 각 차수의 지급기일이 명시되었습니다.
- 실제로 옥상층 철근배치는 1997년 6월 17일에 완료되었으나, 제4~6차 중도금 지급기일은 그보다 앞선 1996년 9월 3일, 12월 17일, 1997년 4월 2일이었습니다.
- 원고 및 선정자들은 약관상 중도금 지급기일이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선납 할인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1999년 화의인가결정을 받아 채무 변제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약관상 중도금 지급기일이 옥상철근배치 완료 시점보다 앞서 무효이므로 피고가 선납 할인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제4~6차 중도금 지급기일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가 해당 기간 동안 선납 할인액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당시 시행 중이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 제4항이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을 옥상층 철근배치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계약서의 제4~6차 중도금 지급기일은 위 규칙에 비추어 볼 때, 분양계약자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약관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호에 따라 해당 조항은 무효이며, 피고가 중도금을 선납 받고도 약정된 할인율(연 12%)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다만, 원고 및 선정자들이 실제로 중도금을 언제 납부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지급기일을 정할 때 관련 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위반한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비자는 약관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약관규제법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사전분양계약자들이 입주자모집공고 후 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시행사 부도로 분양보증사가 약관에 따라 보증을 거부함.
임의분양받은 조합원이 아닌 자가 개발부담금, 조합원부담금, 소유권보존등기비용을 지급함.
아파트 분양계약 중 공사 지연으로 중도금 납부를 거절하다가 합의 후 연체료를 납부하고 지체상금을 수령함
원고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납부한 뒤,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떨어지자 특별약정에 따라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오피스텔 분양 계약 후 중도금 일부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원고들이 아파트 분양 후 재산세를 피고에게 지급했으나, 재산세 부담 문제로 소송을 제기함.
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부동산 소유자가 특별공급주택을 분양받았으나 일부는 무허가 건물 소유자이거나 계속 거주하지 않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됨.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시민아파트 철거민이 특별분양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대금 산정 과정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함.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특별공급한 아파트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포함시켜 분양계약을 체결함
임차인이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해 허위로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요구함
아파트 및 상가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상가 점유자들을 상대로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득을 얻었다며 사용료를 내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공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주장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표준임대보증금을 넘는 보증금 부분이 무효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경매로 아파트를 취득한 후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납부를 강요받음.
이주대책 대상자들이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가 포함되어 청구함
공원로 확장공사로 생활근거지를 잃은 이주자들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이 일반분양가와 동일하여 초과분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도로 개설에 필요한 토지보상비용을 부담함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들이 초과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아파트 분양가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요구함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법적 기준보다 높게 산정해 계약 체결함
원고가 신탁된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을 원고들에게 청구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아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부지 용도지역 변경 없이 고층 아파트 건축을 약속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기요금 계약 방식을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한 후에도 기존 종합계약방식으로 전기료를 부과·징수함.
토지 입찰에서 낙찰받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이 몰취됨.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일반분양가로 아파트를 특별공급·알선함
아파트 관리회사가 관리소장을 통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관리비 계좌에 입금받아 관리비용에 충당함
재건축조합원이 33평형 초과 아파트 분양 시 부가가치세 납부 약정을 착오로 체결하고 납부함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법면부지가 공유대지에 포함된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함
피고 회사가 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법령에 맞지 않는 이자율과 임대보증금 기준을 적용해 과다한 분양대금을 받음
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하도로·도서관 건립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을 기부채납함
주택조합이 최상층 세대에 다락방 추가부담금 1,800만 원을 자의적으로 책정해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게 함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법인 회사가 직원 숙소로 아파트를 임차하고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게 함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피고가 법령 기준을 넘는 가격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함.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여 건축원가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함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급한 상황에서 고가에 매수함.
공유 건물의 지층 임대료를 나누기로 합의한 뒤, 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넘겨받고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대를 막고 대지 일부를 무단 임대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과 시행대행사를 상대로 추가분담금·연체이자 등의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건설사가 조합원 분양분에 일괄분양가보다 높은 분양단가를 적용해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함
원고들이 아파트 분양계약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가 하도급 과정에서 야간 휴게시간을 2시간 추가 부여해 합의된 근로조건과 다르게 이행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특별분양한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킴
이주대책 대상자로부터 특별공급 아파트 계약을 넘겨받아 잔금을 납부한 뒤,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와 30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750억 원을 받은 뒤, 20년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 반환을 청구한 사건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한 뒤, 그 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반환을 청구함
주택건설사업 승인 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매매계약이 해지되자 중도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채무감면 약속서의 분할상환금을 일부 연체하자, 피고가 면제된 채무 전액을 다시 내라고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아파트에 대한 주택공급계약서상 6차에 걸쳐 분납하기로 한 중도금 지급기일이 경과하도록 옥상층에 관한 철근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 제4항에 비추어 제4, 5, 6차 중도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부분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호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그 지급기일로부터 옥상층 철근배치가 완료된 날까지 선납 중도금에 대한 약정할인율에 의한 금액 상당을 사업주체가 부당이득하였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