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
김선중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4(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99가합63195·서울지방법원·2000-05-17
건축사가 설계 및 감리 업무를 맡아 공사를 감독했으나, 완공 후 건물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7억원)
99가합67425·서울지방법원·1999-12-22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지급기일을 옥상철근배치 완료보다 앞서 정한 약관 조항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선납 할인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8가합92578·서울지방법원·1999-12-08
망인의 혼인 외 딸이 법원 인지판결로 공동상속인이 된 후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3.0억원)
99가합54351·서울지방법원·1999-12-01
유치장 수감 중 발생한 폭행 사망 사고에 대하여 경찰관들의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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