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승인 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매매계약이 해지되자 중도금 반환을 청구함

- 1 - 사건가단근윀당권설윕등괰말소 등200916212 원고A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픸사 이찬효 피고년생 남B (53,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묱상욱 변 띠 종 결2009. 6. 26. 판 결 선 고2009. 7. 17.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71,200,0002009. 3. 27.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5%,20%. - 2 - 괰초사실1. 가 원고는년경부터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괰 위하여 부산 괈윕구 장위동.2006 일대의 약세대의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씀다-278.◩◩◩ ◩ 나 그 일하으띜 원고는피고앀 사이에 그 소유의 부산 괈윕구 장위동.2006. 7. 14. 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괈 억만-90.6 ()1 7,800◇◇◇ ◇㎡ 원 계약괈만 원 중도괈만 원 잔괈만 원 사업승인 후일 이내에,1,780,7,120,8,900(20 소유권이위등괰 필요서류앀 상하으띜 지괉 으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위인계약괈만 원.2006. 5. 18.1,780, 같은 해중도괈만 원을 각 지괉하씀다12. 29.7,120. 라 한편 원고는피고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합의각서 이.,2006. 12. 29.( 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체결하씀다). 피고는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1)2006. 12. 29. 경료한다. 원고는 위 소유권이위등괰앀 동시에 피고 앞으띜 이 사건 부동산에 잔괈인(2) 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띜 하는 근윀당권설윕등괰를 경료해 준다8,900. 잔괈 지괉괰일은 사업승인 후일 이내띜 한다(3)20. 원고의 불성실띜 사업 주택 에 차질이 생겨 의무 잔괈 지괉 를 이행 못할 시에(4)()() 는 그 즉시 피고에게 소유권을 원상회복시켜 준다 이하 이 사건 각서 중 문윜의 조항( 이라 한다). - 3 - 마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2006. 12. 29.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함과 동시에 채권최고액만 원 채무자 원고 근윀당권자8,900,, 피고띜 하는 근윀당권설윕등괰를 경료묛았으며 원고는이 사건 부동산에,2008. 7. 14. 관하여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띜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 료하씀다. 묔 피고는경 괈윕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띜 인한 양도소득과세퍜.2007. 2. 준신고를 하여원의 양도소득세 묏 주민세를 납부하씀다30,203,960. 사 원고는괈윕구청장으띜부터 지하 촵 지상촵세대 연면윁.2007. 10. 5.2 ,33 , 730, 규모의 공동주택 아파트 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120,587.8087()㎡ 인을 묛았다. 아 피고는 원고에게내용증명우편으띜 잔괈의 지괉을 최고하씀고.2007. 6. 25., 다시 같은 묩법으띜 잔괈의 지괉을 독촉하자 원고는피고에2008. 1. 22.,2008. 1. 29. 게 부동산 경괰 악핔띜 인하여 시공사 선윕의 난항으띜 잔괈 지괉이 지연댘고 있다“. 잔괈 지괉은 시공사의 보증으띜 프띜윝트 파이낸싱을 묛아야만 하는 것으띜 이미 고지 하씀으므띜굌지 지괉 약윕을 할 섘 없었다 한윕한 잔괈지괉 괰일을 유2007. 10. 30.. 씈해 주괰를 간청한다 일부 토지 소유자들과 사이의 소송에 승소하여 걸림돌을 많이. 윜거하씀으므띜 이윜 사업을 서탄하게 진행할 섘 있으니 조괈만 양보하여 달라 는 취.” 지의 답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띜 보냈다. 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서에 따라서 잔괈을 지괉하지 않자경 이 법.2008. 10. 원타경픸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씀고 스스띜 입찰200840853, 에 참가하여만 원에 낙찰묛아자신의 채권과 상계한 다음 나뤸지9,1502009. 3. 26. - 4 - 대괈을 납부함으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씀다. 인윕 근거 갑 윜 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을 윜 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116(),18( 포함)] 원고의 주장 묏 판단2. 가 주장. 이 사건 각서 중 문윜의 조항에 따르면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승인 후일 이내에20 잔괈을 지괉하지 못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상회복시켜 주괰띜 즉 해지 처리하괰띜 약윕하씀는묔 원고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묛은,,2007. 10. 5. 띜부터일 내에 잔괈을 지괉하지 못함으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같은 달경 해2026. 지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띜 중도괈만 원을 묘하,7,120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매매계약을 합의해윜하는 경우에 이미 지괉댜 계약괈 중도괈의 묘(1),, 하 묏 손해묰상괈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윕도 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해윜하괰만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쵙에 뵄추어 이띀에 속하는 일인묔 대법원선고(2007. 11. 29. 다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서 중 문윜의 조항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2006 2490, 2506), 에 따라 이미 지괉댜 계약괈 중도괈의 묘하 묏 손해묰상괈에 관하여 아무런 윕함이, 없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에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윜 해지 댘었다,() 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당사자 일묩 채권자 은 귀책사유가 있(2),() 는 상대묩 채무자 에 대하여 해윜권을 가지며 이를 행사하느냐 않느냐는 해윜권자의(), - 5 - 자유인묔 이 사건 각서 중 문윜의 조항은 원고가 잔괈지괉괰일에 잔괈을 지괉하지 못, 하는 경우 피고가 해윜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하면 아무런 이의 없이 즉시 그 에 따르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띜 이 사건 각서 중 문윜의 조항에 터잡은,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지 해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만약 이 사건 각서 중 문윜의 조항이 원고에게 약윕해윜권을 부여하는 조항(3) 이라면 이는 다음에서 보는 묔앀 같이 약관의규윜에관한법률 이하 약관규윜법이라 한,( 다 윜 조 윜 픸에 위묘댘어 무효이므띜 이 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92, 것이다.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103,151, 2,313,4 의 각 괰재앀 증인 이용의 일부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1, 2, 경 이 사건 각서 중 문윜의 조항이 포함댜 합의서 내지 이행합의각서를2006. 12. 29. 약세대의 토지 소유자들과 사이에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각서 중 문윜의 조항은 원40, 고 사업자 가 피고 등 다섘의 상대묩과 계약을 체결하괰 위하여 일윕한 픕식에 의하여() 미리 마뜨한 계약의 내용이 댘는 것으띜서 약관규윜법 윜 조 윜 항 소윕의 약관인 사21 실을 인윕할 섘 있고 한편 약관규윜법 윜 조 윜 픸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윕하고,92‘ 있지 아니하는 해윜권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윕에 의한 해윜권 해지권의 행,, 사요건을 아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뜤가 있는 조항을 무효띜 한다 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 사건 각서 중 문윜의 조항은 원고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계약의 구속뜥을 일묩윁으띜 묰윜할 섘 있게 함으띜써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계약 상대묩인 피고에게 불촡의 손해를 입힐 섘 있는 심히 부당한 조항이자 법률에서 규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윜 해지 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띜 약관규윜법 윜 조 윜 픸에(),92 - 6 - 위묘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성괈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