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0나101서울지방법원 2심2000-09-21 선고검수완료

오피스텔 분양 계약 후 중도금 일부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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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0나101 민사 사건(2000년 9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8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4호, 민법 제53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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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7월, 원고는 피고와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지급함.
  • 이후 원고가 2차부터 5차 중도금을 내지 않자, 피고는 1999년 9월 계약 해제를 통지함.
  • 원고는 피고가 공사 완료를 늦게 한 점, 시공사 부도 등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계약 해제 후 원고는 낸 돈의 원상회복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연체료도 추가 공제하려 함.
  • 법원은 연체료 추가 공제 조항이 부당하다고 보고 무효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오피스텔 분양 계약에서 중도금 납부를 지체하자 피고가 계약을 해제했다. 원고는 피고의 이행 지체 등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계약 해제 시 위약금 외에 연체료를 추가 공제하는 약관의 유효성 여부였고, 법원은 연체료 추가 공제 조항을 부당하다고 판단해 무효로 봤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중도금을 내지 않아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봄.
  • 피고가 공사 완료 예정 시기와 실제 완공 시기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아 이행 지체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시공사 부도 후 공사가 재개되어 예정대로 완공된 점을 고려해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 계약서에 총 공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한 점, 피고가 계약 해제 후 다른 사람과 계약해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함.
  • 연체료 추가 공제 조항은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줄이고, 고객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부담을 지우는 부당한 약관으로 무효라고 봄.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핵심 정리

오피스텔 분양 계약에서 중도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위약금 외에 연체료를 추가로 공제하는 약관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계약 해제는 적법했으나, 부당한 약관 조항은 무효로 인정되어 원고가 일부 금액을 돌려받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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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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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2304·서울고등법원·2007-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를 분양받아 청약금과 분양대금을 납부했으나 시행사 도산과 이중 분양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시공사에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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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363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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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2100·청주지방법원·1993-06-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대리인이 피고와 묘삼포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조건 차이로 쌍방이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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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15369·대전지방법원·2018-03-22·2심·원고 승소

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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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300468·대구지방법원·2022-10-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급물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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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02146·대전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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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7825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9-11·1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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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1916·서울남부지방법원·2013-12-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아파트 점유·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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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1897·수원고등법원·2026-02-05·2심·기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가 하도급 과정에서 야간 휴게시간을 2시간 추가 부여해 합의된 근로조건과 다르게 이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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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67425·서울지방법원·1999-12-22·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지급기일을 옥상철근배치 완료보다 앞서 정한 약관 조항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선납 할인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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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03984·서울고등법원·2014-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 체결 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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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나9599·부산지방법원·2000-01-1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부담했으나, 보존등기 비용은 건설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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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6871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상가 점포를 분양받고 계약금·개발비·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잔금을 내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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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94555·서울고등법원·2008-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대출이 안 되자, 원·피고가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제3자에게 매도한 뒤 원고가 나머지 지급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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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가합206·춘천지방법원·2007-06-14·1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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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49642·광주지방법원·2023-05-26·1심·기각

아파트 사전청약 홍보관 상담 후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 1억 2,27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 측이 당초 약속과 다른 계약 변경을 요청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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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5680·광주고등법원·2024-07-17·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A가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을 냈으나 시공사 부도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보증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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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99나23818·서울지방법원·1999-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임의분양받은 조합원이 아닌 자가 개발부담금, 조합원부담금, 소유권보존등기비용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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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08나15876·창원지방법원·2009-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합3405·전주지방법원·2005-04-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채무감면 약속서의 분할상환금을 일부 연체하자, 피고가 면제된 채무 전액을 다시 내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36776·서울고등법원·2013-11-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중단과 임차권 박탈 위험 등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515682·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약국 임차권을 권리금 3억8천만원에 양수했으나 건물 매도로 약 6개월 만에 명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44971·서울고등법원·2011-12-08·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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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9나26398·대구고등법원·2021-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사업부지 한가운데 토지를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가보다 크게 높은 금액에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20937·대구고등법원·2015-04-23·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하도로·도서관 건립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을 기부채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13671·서울고등법원·2014-11-20·2심·기각

상가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하고, 상대방이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887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187·대구고등법원·2005-05-25·2심·원고 패소

종중 토지 매매계약 무효에 따라 매매대금과 비용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5070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08·2심·원고 패소

피고가 전력구 안에 수전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수급지점 변경을 신청하고 시설부담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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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01나55927·서울고등법원·2004-04-1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계약 중 공사 지연으로 중도금 납부를 거절하다가 합의 후 연체료를 납부하고 지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위약금을 분양자에게 귀속시키는 외에 연체료를 추가로 공제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세방유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승두)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성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2. 1. 선고 99가단177608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9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8. 4.부터 2000. 9. 21.까지 연 5%,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2/5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9,8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증 거] 갑 제1 내지 9호증(이하 모두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 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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