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대출이 안 되자, 원·피고가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제3자에게 매도한 뒤 원고가 나머지 지급대금 반환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94555 민사 사건(2008년 8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5월, 원고는 피고로부터 OO지역 소재 토지와 지상 무허가 종교시설 건물을 5억 5,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5,000만원, 중도금 4억 5,000만원, 잔금 5,000만원을 나누어 내기로 약정했다(제1차 계약).
- 원고는 제1차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5,560만원을 지급했고, 부동산을 인도받아 종교시설로 사용하며 건물 사용승인, 가림막·지붕 철거 및 재시공, 도로포장·조경·설비 교체 등 공사비 약 3,688만원을 들였으며, 피고의 대출금 이자 약 2,210만원도 대신 내주었다.
- 원고가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하자, 2004년 2월 원·피고는 제1차 계약을 폐기하고 매매대금을 5억 7,000만원으로 올리되 기지급금 1억 5,560만원을 계약금으로, 중도금 3억 2,000만원, 잔금 9,440만원으로 정하는 제2차 계약을 맺었다.
- 원고는 제2차 계약에 따라 2004년 3월 중도금 일부로 2,500만원을 추가 지급해 총 1억 8,060만원을 냈으나,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불발되어 나머지 중도금을 내지 못하게 되었다.
- 2004년 5월 25일경 원·피고는 제2차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했으며, 피고는 같은 달 27일 종친회에 토지와 건물을 9억 2,250만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중 7,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했다.
- 원고는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나머지 지급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며 총 1억 8,060만원을 지급했으나 대출 불발로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원·피고는 제2차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했다. 피고가 제3자로부터 받은 대금 중 7,000만원을 원고에게 돌려주었고, 원고는 나머지 지급대금의 원상회복을 청구했다. 법원은 합의해제 약정에 따라 피고가 나머지 매매대금 1억 1,06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취득세 상당액은 원고가 주장을 철회해 반환 대상에서 빠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도자와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기존에 지급한 매매대금은 원상회복해 주기로 하고, 그 대신 매수자가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과 건물 보수·조경시설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모두 포기하기로 약정했다면,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그 약정에 따른 원상회복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원·피고가 제2차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한 이상, 피고는 원고가 그때까지 지급한 매매대금에서 이미 돌려준 7,000만원을 뺀 나머지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제3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 다만 매매에 따라 발생한 취득세 상당액은 원고가 재판 과정에서 주장을 철회했기 때문에 피고에게 반환 의무가 없다고 봤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1억 1,06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계약을 합의해제하면 이미 주고받은 돈은 서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고, 상대방이 대신 지출한 비용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이 있으면 그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은 매매대금 원상회복 의무와 취득세처럼 당사자가 주장을 철회한 부분은 반환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제1심 판결을 추가적으로 본다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해 기존에 지급한 매매대금은 원상회복해 주기로 하고 그 대신 매수자는 당시 미등기 상태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과 건물보수 및 조경시설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등을 모두 포기하기로 약정했다면,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해당 합의해제 약정에 따른 원상회복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매매에 따른 취득세 상당액은 매수자가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반환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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