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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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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0나101·서울지방법원·2000-09-21·2심
오피스텔 분양 계약 후 중도금 일부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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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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