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가합80239·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05·1심
한국전력공사 전 사장이 정부가 정한 전기요금 인상률을 그대로 반영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주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
2014가단52219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약관이 무효라며 전기사용자들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