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이 피고가 법원에 공탁한 보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 확인을 요청함

• 망 소외 1이 소유하던 부동산이 도촌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되면서, 피고가 보상금 일부를 법원에 공탁함.
• 망 소외 1은 1996년에 사망했고, 원고들은 그의 법정상속인임.
• 원고들은 피고가 공탁한 보상금에 대해 자신들이 출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원고들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와 원고들의 망부가 동일인인지 불분명하다고 반박함.
• 법원은 원고들의 망부와 공탁서상의 피공탁자가 동일인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됨.

원고들이 망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피고가 법원에 공탁한 보상금에 대해 출급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있었고, 쟁점은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와 원고들의 망부가 동일인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동일인임을 인정해 원고들의 출급청구권을 확인해 주었으며,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공탁제도는 공탁금의 실제 권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출급 청구권 증명을 위한 서면 제출이 필요함.
• 공탁서상의 피공탁자 주소가 실제 주민등록 주소와 다를 경우, 공탁금 출급을 위해서는 동일인임을 입증하거나 법원의 확인판결을 받아야 한다.
• 피고가 공탁서 정정을 거부해 원고들이 공탁금 출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출급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적절한 해결 수단임.
• 변제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채권자가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역시 이 의무를 부담함.
• 원고들의 망부와 공탁서상의 피공탁자가 실체적으로 동일인임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가진다고 봄.

원고들은 망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피고가 법원에 공탁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법원에서 인정받았다. 공탁서상의 이름과 실제 상속인의 동일성 문제로 다툼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동일인으로 보고 원고들의 권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