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사망 후 배우자가 사업 기여를 근거로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 10%를 청구함.

• 2016년 3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그의 상속재산 분할 문제가 제기됨.
• 청구인들과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부동산과 채권 등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을 요구함.
•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혼인 기간 동안 사업에 기여한 점을 들어 기여분 10%를 주장함.
• 법원은 상속재산 목록에 있는 부동산들을 경매하거나 분할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나누기로 결정함.
• 상속비용 중 일부는 청구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함.
• 상속세, 취득세, 장례비용 등 일부 비용은 상속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들이 혼인 기간 동안 사업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상속재산 중 10%의 기여분을 받기로 했고,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경매하거나 분할해 각 상속인에게 나누어 주는 방안이 결정되었다. 쟁점은 기여분 인정 비율과 상속비용의 범위였으며, 법원은 일부 비용은 상속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보유한 부동산 가액과 목록을 확인해 상속재산 범위를 정함.
• 청구인들이 사업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기여분을 10%로 인정함.
•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은 경매로 매각 후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각 상속인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하도록 결정함.
• 상속비용으로 인정된 것은 재산세 납부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일부 비용에 한정됨.
• 상속세, 취득세, 장례비용, 감정평가비용 등은 상속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함.
• 채권 등 일부 재산은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함.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사업 기여를 인정받아 상속재산의 10%를 기여분으로 받았다. 상속재산은 부동산 위주로 분할되었으며, 상속비용은 일부만 인정되어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