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카합50323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22-08-12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사망한 뒤 장남인 채권자와 차남인 참가인 B가 각자 자신이 제사주재자라며 망인의 유체 인도를 주장하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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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2022카합50323 민사 사건(2022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08조의3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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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남편(망부)과 혼인해 2남 4녀를 두었고, 자녀는 연령순으로 참가인 C, D, E, 신청외 자녀, 채권자(장남), 참가인 B(차남)가 있었다.
  • 망부는 2021년 12월 사망해 **** 묘터에 매장되어 있었고, 망인은 2022년 5월 사망해 OO지역에 있는 채무자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 장례 과정에서 **** 묘터를 매장장소로 주장하는 채권자 및 신청외 자녀와, △△면 묘터를 매장장소로 주장하는 참가인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다.
  • 그 다툼 때문에 망인의 발인이 중단되었고, 망인의 유체는 다시 장례식장에 안치되었다.
  • 채권자는 자신이 장남으로서 제사주재자가 되므로 유체를 인도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참가인들은 채권자는 제사주재자 자격이 없고 참가인 B이 제사주재자가 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장례 과정에서 매장장소를 두고 장남인 채권자와 나머지 자녀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져 발인이 중단되고 유체가 장례식장에 다시 안치되었다. 채권자는 자신이 제사주재자라며 유체 인도를 신청했고, 차남인 참가인 B도 자신이 제사주재자라며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했다. 법원은 차남인 참가인 B를 제사주재자로 인정해 채무자(병원)에게 유체를 참가인 B에게 인도하라고 명했고, 나머지 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채권자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장남(장남 사망 시 장손자), 아들이 없으면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봤다.
  • 그러나 법원은 제사 제도가 과거 관습이 아니라 현재의 관습에 따라야 하고, 헌법상 평등과 개인의 존엄,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제도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호주제 폐지, 형제자매 간 동등한 상속분 인정, 여성의 종중원 자격 인정 등 법질서 변화를 감안하면 장남이 당연히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인식이 널리 용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협의가 안 될 때 무조건 장남을 제사주재자로 보면 장남이 협의에 불응하거나 소극적으로 나와도 자신이 제사주재자가 될 수 있어 나머지 상속인들의 의사가 장남에게 종속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 유체와 유골은 분묘와 함께 제사용 재산에 준해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참가인 B을 제사주재자로 인정해 유체 인도를 명한 것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제사주재자를 정할 때 과거처럼 장남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여러 사정을 따져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헌법상 평등과 양성평등, 가족제도 변화를 반영해 장남 우선 관습을 그대로 따르지 않은 판단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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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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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21민 사 부 결 정 사 건2022카합50323 유체동산 인도단행 가처분 2022카합65(참가) 독립당사자참가신청 채 권 자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 ****, **** 채 무 자학교법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독립당사자참가인1. B 2. C 3. D 4. E 독립당사자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성 담당변호사 ****, **** 주 문 1.채무자는 독립당사자참가인 B에게 **** ****에 안치되어 있는 망 - 2 - AA(주민등록번호: 생략)의 유체를 인도하라. 2.독립당사자참가인 B를 제외한 나머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4.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채권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유체를 인도하라. 독립당사자참가인들: 주문 제1항과 같다(신청취지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는 ‘독립당 사자참가인 B에게’로 본다). 이 유 1.사안의 개요 가.망 A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망 AB[이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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