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임정엽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4(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23카합50413·서울서부지방법원·2023-11-29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휴대전화를 매수했으나 분실·도난기기로 등록되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자 분실신고 말소를 구함
원고패
기각
2023카합50212·서울서부지방법원·2023-06-15
방송사가 정당인의 통화녹음파일을 포함한 뉴스를 방송·게시하자, 정당인이 방송금지 및 게시물 삭제 가처분을 신청함
원고패
기각
2023카합50128·서울서부지방법원·2023-05-22
국방부 대변인 재직 중 작성한 일기를 기초로 서적을 출판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가 군사기밀 누설을 이유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원고패
기각
2022카합50323·서울서부지방법원·2022-08-12
망인이 사망한 뒤 장남인 채권자와 차남인 참가인 B가 각자 자신이 제사주재자라며 망인의 유체 인도를 주장하며 다툼
원고패
각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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