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카합50128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23-05-22 선고검수완료

국방부 대변인 재직 중 작성한 일기를 기초로 서적을 출판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가 군사기밀 누설을 이유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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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부 2023카합50128 민사 사건(2023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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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는 'B'라는 상호로 출판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C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국방부 대변인으로 일했고, 재직 중 작성한 일기를 바탕으로 2023년 2월 3일 이 사건 서적을 출판했다.
  • 채권자(대한민국)는 이 사건 서적의 일부 내용이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에 해당하고, C가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을 누설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채권자는 서적의 출판·배포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협이 있고 국익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된다며 출판·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채권자는 군사기밀보호 침해행위 금지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청구권을 근거로 들었고, 서적이 이미 판매 중이라 신속한 폐기가 필요하다는 보전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는 국방부 대변인 출신 C가 재직 중 알게 된 군사기밀이 담긴 일기 기초 서적을 채무자가 출판·판매하고 있다며 출판·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군사기밀 보호법에 금지청구권 규정이 없고, 군사기밀에 대한 소유권도 인정될 수 없으며, 민법상 일반적 침해금지청구권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채권자의 신청은 기각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은 손해배상청구만 규정할 뿐 사전적 구제수단인 침해금지청구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으므로, 형사범죄에 기인한 행위라도 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일반적 침해금지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특허법·저작권법 등 개별 법률이 금지청구권을 규정한 경우와 달리, 군사기밀 보호법은 군사기밀 누설에 대한 형사처벌만 규정할 뿐 침해행위 금지청구권이나 예방적 수단을 두고 있지 않다.
  • 따라서 군사기밀 보호법을 근거로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없고, 채권자도 구체적인 조항을 특정해 주장하지 못했다.
  • 민법 제185조의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이나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물권은 창설할 수 없으므로, 군사기밀에 대한 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다.
  • 결국 채권자가 군사기밀의 보유·관리 권한 주체임을 넘어 소유권자로서 방해배제·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사기밀 누설이라는 중대한 주장이 있더라도, 이를 막을 사전적 금지청구권이 법률에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법원이 민사 가처분으로 출판·판매를 금지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권리 침해를 막는 예방적 구제수단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군사기밀 보호를 위한 별도 입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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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결 정 사 건카합도서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2023 50128 채 권 자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채 무 자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 기재 서적을 출판 인쇄 복제 제본 판매 배포 그에 대한 광고 그 밖, , , , , , 에 위 서적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서적의 완제품 반제품 및 , , 인쇄용 필름 등을 각 폐기하라 채무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 위반일수 일당 원15,000,000 1) 씩을 지급하라. 1) 이 사건 신청서의 신청취지 란에는 만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 의 오기 ‘’‘5,000,000 ’‘5,000,000 ’ - 2 - 이 유 소명사실1.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 가 채무자는 **** 라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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