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이적표현물이라고 주장된 서적을 일반인에게 판매·배포하자, 채권자들이 이를 막아 달라고 신청함.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21민 사 부 결 정 사 건2021카합50252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 채 권 자별지1 채권자 목록 기재와 같다.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채권자 ****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채 무 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 **** 주 문 1.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2 목록 기재 서적(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 한다)을 일반인에게 판매하거 나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서적에 대한 점유를 풀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를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 2 - 이 유 1.채권자들 주장의 요지 ****은 유엔(UN)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반인도범죄자인데, 이 사건 서적은 위 김일 성 일가를 미화한 책으로서 법원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1) 에서 소지.판매.배포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이적표현물로 인정한 책이고, 통일부는 이 사건 서적에 대하여 출판을 목적으로 반입을 승인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채무자가 이 사건 서적을 일반인들에게 판매.배포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및 인격권을 침해하 고 있고, 헌법 제3조 및 헌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 서를 해하고 있어 이 사건 가처분을 구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서적의 판매 등의 금지를 구할 피보 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 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매금지청구와 같은 이행의 소에서는 채권자가 그와 같은 청 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로써 채권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바(대법원 1977. 8. 23. 선고 75다1676 판결 등 참조), 채무자를 상대로 판매금지를 구할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채권자들은 당연히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본안전 항변은 1)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ᆞ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ᆞ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 은 자의 활동을 찬양ᆞ고무ᆞ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ᆞ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ᆞ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ᆞ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ᆞ수입ᆞ복사ᆞ소지ᆞ운반ᆞ반포ᆞ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3 -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는 권리관계에 관하여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 기 위한 가처분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일반인에게 이 사건 서적을 판매. 배포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의 금지를 구하기 위한 가처분을 명하기 위 해서는 그로 인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사법(私法)상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 다. 한편,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 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私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私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 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 게 된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기본권의 침해 와 관련한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금지청구권의 인정 여부도 위와 같은 일반규정을 통 하여 사법상으로 보호되는 법익침해 등의 형태로 논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채권자들에게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헌법 제3조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것 이고, 헌법 제4조의 내용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 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것으로서 위 규정으로부터 채권자 - 4 - 들이 주장하는 인격권 내지 구체적인 사법(私法)상의 권리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 다. 2) 인간의 존엄성 등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인 인격권 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인격권에서 이 사건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 사법(私法)상의 구체적인 권리가 곧바로 부여된다고 보기 는 어렵고, 다만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채권자들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대세적인 효력을 가지는 인격권에 기하여 이 사건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채권자들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 건 서적의 내용이 채권자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서적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소지.판매.배포 등을 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는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행위가 채권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사전적으로 이 사건 행위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채권자들은, 이 사건 행위는 국가가 헌법을 수호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도 주장하나, ‘국가의 헌법수호 권리.의무’가 방해되거나 침해될 경우 국가가 국가보 안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형벌권 내지 행정권 등을 발동하여 관련자 를 처벌 내지 행정조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채 권자들에게 사법(私法)상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4) 나아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권자들은 주로 채권자 들 자신보다는 대한민국 국민 일반인들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인격권은 전속적 권리로서 채권자들이 임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하여 이와 같은 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5 - 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주장 및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구할 피보전권리 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5. 13. 재판장 판사박병태 판사인진섭 판사권경선 - 6 - 별지1 채권자 목록 1. NPK아카데미 2. 사단법인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3. **** 4. **** 5. **** 6. **** 7. **** 8. **** 9. **** 10. **** - 7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8 - 22. **** 끝. - 9 - 별지2 목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