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가단1783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1심2004-03-26 선고검수완료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과 증여로 인한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금전 지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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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03가단17831 민사 사건(2004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08조, 민법 제111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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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이 2002년 9월 사망하여 원고 1, 원고 2, 피고 1, 피고 2, 소외 4, 소외 6이 각 1/6 지분으로 상속함.
  • 망인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밝혀진 바 없음.
  • 망인은 1993년 9월경 원고들 및 소외 4, 소외 6에게 각 1억 원(합계 4억 원)을 증여함.
  • 2002년 1월 18일경 원고들에게 각 3,000만 원(합계 6,000만 원)을 증여함.
  • 2002년 8월 30일경 피고 2에게 1억 7,400만 원을 증여함.
  • 원고들은 피고 1이 상속재산인 현금 2억 1,000만 원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없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1이 상속재산인 현금 2억 1,000만 원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2가 증여받아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1의 점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계산 결과 마이너스여서 피고 2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에 대한 청구: 원고들이 피고 1이 상속재산인 현금 2억 1,000만 원을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음.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망인의 증여액 합계 6억 3,400만 원(1993년 4억 원, 2002년 1월 6,000만 원, 2002년 8월 1억 7,400만 원)을 기초재산으로 산정함.
  •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 법정상속분 1/6의 1/2인 1/12.
  • 원고들의 특별수익: 각 1억 3,000만 원(1993년 1억 원 + 2002년 1월 3,000만 원).
  • 유류분 부족액 계산 결과: (6억 3,400만 원 × 1/12) - 1억 3,000만 원 = -7,716만 6,666원으로 마이너스여서 유류분 침해 없음.
  • 따라서 피고 2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도 이유 없음.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류분 산정 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전이거나 손해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유류분 부족액이 마이너스이면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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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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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가합17563·부산지방법원·2007-05-16·1심·원고 승소

망인 사망 후 피고가 부동산과 보상금을 증여받고 일부 부동산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92가합4498·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3-06-17·1심·원고 패소

어머니가 자신의 상속지분 전부를 한 자녀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2795·인천지방법원·2013-06-27·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207·광주지방법원·1999-12-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망인의 재산 중 법정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5드74936·서울가정법원·1996-07-24·1심·원고 승소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 청구, 총 228,645,782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40636·서울고등법원·1989-11-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나243·부산고등법원·1989-02-15·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들이 유증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13562·서울고등법원·2006-06-1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자필유언으로 손자와 딸에게 부동산을 유증하였으나, 아들이 유류분 반환을 주장하며 유언 무효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7137·대구지방법원·2005-11-09·2심·원고 승소

망인이 특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8가합92578·서울지방법원·1999-12-08·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혼인 외 딸이 법원 인지판결로 공동상속인이 된 후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117329·인천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4나2487·부산지방법원·1994-10-19·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사망한 후 유류분 반환을 두고 상속인들 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9가합57548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27·1심·원고 승소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여러 토지를 증여받은 후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 반환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07가합86889·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3·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05나26613·서울고등법원·2006-03-31·2심·원고 패소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금전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2018가합11956·수원지방법원·2019-09-26·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증여·유증에 따른 자녀들의 유류분 부족액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25나11659·수원고등법원·202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유언으로 부동산을 피고에게 남기고, 생전에도 임대료와 부동산 매매대금 등 현금을 주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0%
88가합658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0-07-12·1심·원고 승소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이후 인지된 원고들이 유류분 침해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09나49843·서울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아들에게 다수의 부동산을 증여하여 딸의 유류분이 줄어들자 딸이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97가합20231·서울지방법원·1999-03-31·1심·기각

망 소외 2가 사망 후, 원고들이 피고에게 유증된 부동산 등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5%
2017나34855·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2·2심·원고 승소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유증하자, 상속인인 원고들이 자신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5%
96가단37296·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9-01-27·2심·원고 일부 승소

망 소외 1의 주식 유증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2나3168·서울고등법원·2012-10-2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주식을 유증·증여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13가합200449·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생전에 자녀인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다른 자녀인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0%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동상속인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시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술) 【피 고】 피고 1 외 1인 【변론종결】 2004. 2. 2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들에게, (1) 피고 1은 각 1,0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2) 피고 2는 각 8,265,30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근 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4,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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