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박양준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03가단653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07-09
1997년 근무 중 컷아웃스위치 작업 중 감전되어 2~3도 화상과 오른쪽 다리 절단상을 입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460만원 / 청구 1.0억원)
2003가단1783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03-26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과 증여로 인한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653만원)
2003가단426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3-06-20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자를 다치게 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를 치료한 병원이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채권을 전부받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227만원 / 청구 6,227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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