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자를 다치게 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를 치료한 병원이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채권을 전부받아 청구함

• 2000년 6월 28일 새벽, 한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화물차 운전자에게 좌측 골절 등 큰 부상을 입혔다.
• 부상당한 피해자는 2000년경부터 2002년 4월경까지 원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보험사인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치료비 지급을 보증하며 2001년 5월 3일까지 치료비를 지급했다.
• 그런데 피해자가 2001년 4월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자, 보험사는 2001년 5월 4일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에 대한 지급보증을 철회했다.
• 이에 병원은 피해자를 상대로 미지급 치료비 58,504,15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받았고, 2002년 9월에는 피해자가 보험사에 대해 가진 손해배상채권 중 62,274,984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02년 10월 확정됐다.
• 한편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는 329,411,315원을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됐는데, 법원은 병원이 전부받은 금액을 고려해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그만큼을 공제하고 승소금액을 산정했다.
• 병원은 보험사를 상대로 전부금 62,274,98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청구했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를 치료한 병원이 보험사를 상대로 미지급 치료비 채권을 전부받아 전부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병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압류 금지 대상이라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치료비를 확보하려는 목적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3채무자가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보험사는 원고에게 62,274,98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원칙적으로 압류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치료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취지다.
• 법원은 그 취지에 비춰볼 때,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 치료비 청구권에 기해 피해자의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압류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만약 그마저 막으면 의료기관이 치료비를 받을 길이 막혀 오히려 자력이 없는 피해자가 치료받을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 또한 유효한 집행권원에 따라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내려져 확정된 이상, 압류된 채권은 집행채권 범위 안에서 당연히 채권자에게 넘어가고, 집행채권이 없거나 소멸했다는 사정은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따라서 제3채무자인 보험사는 전부채권자인 병원의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했다는 이유를 들어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보험사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그 채권을 전부받은 병원에게 전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치료한 병원이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를 받아낼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의미 있는 판결이다. 보험사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압류 금지 대상이라며 버텼지만, 법원은 치료비 확보라는 법의 본래 목적을 살려 의료기관의 권리를 인정했다. 또 한 번 확정된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가 쉽게 뒤집을 수 없다는 원칙도 확인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