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나2487부산지방법원 2심1994-10-19 선고검수완료

망 소외 1이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사망한 후 유류분 반환을 두고 상속인들 간 분쟁이 발생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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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94나2487 민사 사건(1994년 10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118조, 민법 제100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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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 소외 1이 1991년 8월 22일 사망했고, 상속인으로는 처 소외 2와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소외 3, 4, 5 등 9명이 있었다.
  • 망 소외 1은 생전에 제1토지(피고 명의), 제3토지(소외 2 명의), 제4토지(소외 3 명의)를 증여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받은 제1토지와 제2토지 중 일부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했다.
  • 제2토지는 문중재산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되었다.
  • 제1, 3, 4토지는 특별수익분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었고,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은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 소외 1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 사이에서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최소 보장분) 분쟁이 있었고, 피고가 받은 토지가 문중재산인지 여부와 특별수익분 반영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제2토지는 문중재산으로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하고, 특별수익분은 유류분 산정에 포함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2토지는 원래 문중회 소유로 망 소외 1이 명의신탁만 했던 문중재산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제1, 3, 4토지는 망 소외 1이 상속인들에게 미리 분배하면서 증여한 특별수익분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었다.
  • 특별수익분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인지와 관계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 감정 결과 토지들의 가액을 합산한 결과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이 없음을 확인했다.
  •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한 유류분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망 소외 1의 사망 후 상속인들 간에 유류분 분쟁이 있었는데, 문중재산은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되고, 특별수익분은 모두 포함되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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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특별수익분의 범위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법 울산지원(1994.1.19. 선고 92가단8919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원고들의 항소취지】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남 울산군 (주소 1 생략) 대 456㎡(이하 제1토지라고만 한다.) 및 같은 리 (지번 1 생략) 답 4,278㎡(이하 제2토지라고만 한다.) 중 각 38분의 2 지분에 관하여 1992.7.6.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4,300,753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8.2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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