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101143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6-07-01 선고검수완료

고인이 사망한 후 유증과 상속재산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이 유류분 부족액 반환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1143 민사 사건(2016년 7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999조, 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1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3월 24일에 고인이 사망하였다.
  • 고인의 유언(유증)에 따라 부동산 등 재산이 특정 수증자들에게 넘어갔다.
  • 고인의 예금이 인출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승용차 처분 등 상속재산이 사용되었다.
  • 원고들은 고인의 유증과 상속재산 처분으로 인해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유류분)이 부족해졌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부족액 반환을 청구했다.
  • 원고들은 각각 1억 4천7백만 원, 7천6백만 원, 3억 원가량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반환을 명령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인이 사망한 후 유언에 따라 재산이 특정인들에게 넘어가고, 일부 상속재산이 처분되면서 원고들의 법정 상속분이 줄어들었다. 원고들은 이 부족한 상속분(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반환할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인의 사망 당시 재산과 채무, 유증된 재산 가액을 종합해 상속재산의 가치를 산정했다.
  • 법률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을 계산했고, 유증과 특별수익을 고려해 각자의 상속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했다.
  • 피고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원고들의 상속분을 침해했다고 보았다.
  • 피고들의 상속회복청구 각하 주장과 제척기간 경과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상속채무와 특별수익, 유증재산 등을 꼼꼼히 따져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고인이 남긴 재산이 유언과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의 법정 상속분보다 적게 돌아가자, 원고들이 부족한 부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들에게 반환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나7137·대구지방법원·2005-11-09·2심·원고 승소

망인이 특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5나11659·수원고등법원·202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유언으로 부동산을 피고에게 남기고, 생전에도 임대료와 부동산 매매대금 등 현금을 주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12795·인천지방법원·2013-06-27·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2008505·서울고등법원·2019-02-20·2심·원고 승소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5나208665·서울고등법원·2026-06-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망인에게서 제3부동산을 생전 증여받고 제1·2부동산을 유증받았으며, 원고들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단117329·인천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2가합4498·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3-06-17·1심·원고 패소

어머니가 자신의 상속지분 전부를 한 자녀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16058·서울고등법원·2010-04-30·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약 27억 6천만 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2009나49843·서울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아들에게 다수의 부동산을 증여하여 딸의 유류분이 줄어들자 딸이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단1783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03-26·1심·원고 패소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과 증여로 인한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39239·서울고등법원·2017-05-12·2심·기각

원고 1과 원고 3이 피고에게 유류분 부족액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7%
2019나18217·수원고등법원·2020-06-18·2심·원고 승소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22나10007·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3-10-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보상금 등 재산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 청구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10나12489·서울고등법원·2010-07-21·2심·원고 일부 승소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6나46458·부산지방법원·2017-04-28·2심·원고 승소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최소 상속분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22나204000·서울고등법원·2023-10-19·2심·원고 패소

재일교포 망인이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의 상속 준거법과 유류분 반환을 두고 장남이 딸인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2019가단71735·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08나98220·서울고등법원·2010-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다른 상속인들보다 많은 재산을 미리 받은 피고가 유류분을 넘는 부분을 돌려주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2018가합11956·수원지방법원·2019-09-26·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증여·유증에 따른 자녀들의 유류분 부족액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2009나104122·서울고등법원·2010-11-0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사망 전 자녀 및 배우자에게 여러 부동산을 증여하여 유류분 침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2006가합17563·부산지방법원·2007-05-16·1심·원고 승소

망인 사망 후 피고가 부동산과 보상금을 증여받고 일부 부동산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4%
2007가합86889·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3·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2017나34855·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2·2심·원고 승소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유증하자, 상속인인 원고들이 자신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4%
2019가합111487·서울남부지방법원·2022-03-25·1심·원고 승소

망인의 유증재산 중 일부를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받고, 유류분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4%
2021나205126·서울고등법원·2025-01-0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생전 차남에게 부동산과 재산을 이전하여 장남의 상속 몫이 침해됨에 따라 유류분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원 고】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영 담당변호사 **** 외 2인) 【피 고】 ****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1인) 【변론종결】2016. 3. 4. 【주 문】 1. 원고들에게, 가. ****은 각 147,266,0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2016. 7.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는 각 76,459,2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9.부터 2016. 7.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다. ****은 각 300,824,5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2016. 7.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