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사망한 후 유증과 상속재산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이 유류분 부족액 반환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1143 민사 사건(2016년 7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999조, 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1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3월 24일에 고인이 사망하였다.
- 고인의 유언(유증)에 따라 부동산 등 재산이 특정 수증자들에게 넘어갔다.
- 고인의 예금이 인출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승용차 처분 등 상속재산이 사용되었다.
- 원고들은 고인의 유증과 상속재산 처분으로 인해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유류분)이 부족해졌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부족액 반환을 청구했다.
- 원고들은 각각 1억 4천7백만 원, 7천6백만 원, 3억 원가량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반환을 명령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인이 사망한 후 유언에 따라 재산이 특정인들에게 넘어가고, 일부 상속재산이 처분되면서 원고들의 법정 상속분이 줄어들었다. 원고들은 이 부족한 상속분(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반환할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인의 사망 당시 재산과 채무, 유증된 재산 가액을 종합해 상속재산의 가치를 산정했다.
- 법률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을 계산했고, 유증과 특별수익을 고려해 각자의 상속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했다.
- 피고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원고들의 상속분을 침해했다고 보았다.
- 피고들의 상속회복청구 각하 주장과 제척기간 경과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상속채무와 특별수익, 유증재산 등을 꼼꼼히 따져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고인이 남긴 재산이 유언과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의 법정 상속분보다 적게 돌아가자, 원고들이 부족한 부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들에게 반환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망인이 특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함
망인이 유언으로 부동산을 피고에게 남기고, 생전에도 임대료와 부동산 매매대금 등 현금을 주었습니다.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망인에게서 제3부동산을 생전 증여받고 제1·2부동산을 유증받았으며, 원고들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함.
어머니가 자신의 상속지분 전부를 한 자녀에게 증여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 27억 6천만 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망인이 아들에게 다수의 부동산을 증여하여 딸의 유류분이 줄어들자 딸이 반환을 청구함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과 증여로 인한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 1과 원고 3이 피고에게 유류분 부족액 반환을 청구함.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보상금 등 재산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 청구가 제기됨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처분함.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최소 상속분을 침해함.
재일교포 망인이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의 상속 준거법과 유류분 반환을 두고 장남이 딸인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다른 상속인들보다 많은 재산을 미리 받은 피고가 유류분을 넘는 부분을 돌려주지 않은 사건
부동산 증여·유증에 따른 자녀들의 유류분 부족액 반환 청구
망인이 사망 전 자녀 및 배우자에게 여러 부동산을 증여하여 유류분 침해가 발생함.
망인 사망 후 피고가 부동산과 보상금을 증여받고 일부 부동산을 처분함.
망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함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유증하자, 상속인인 원고들이 자신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망인의 유증재산 중 일부를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받고, 유류분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짐
망인이 생전 차남에게 부동산과 재산을 이전하여 장남의 상속 몫이 침해됨에 따라 유류분반환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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