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박광우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4건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한 점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에게 영업권을 넘기려 했으나, 피고가 신규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함

피고가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1,488,291,310원을 미래알에이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잘못 판단해 법원에 공탁함

고인이 사망한 후 유증과 상속재산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이 유류분 부족액 반환을 청구함.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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