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102819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7-01-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한 점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에게 영업권을 넘기려 했으나, 피고가 신규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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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2819 민사 사건(2017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민법 제39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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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6월 피고로부터 OO지역의 점포를 임대해 커피숍을 운영했다.
  • 임대차 계약이 2016년 2월 6일 종료되자 원고는 점포 영업권을 신규 임차인에게 넘기려 했다.
  • 원고는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1억 7,000만 원○○ 양도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가 신규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했다.
  • 피고가 요구한 보증금과 월세는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아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했고, 영업권 양도가 무산되었다.
  • 원고는 피고가 권리금 수령을 방해했다며 손해배상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다.
  • 피고는 자신이 제시한 금액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며, 신규 임차인이 계약 체결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한 점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영업권을 신규 임차인에게 넘기려 했으나, 피고가 신규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해 계약이 무산되었다. 쟁점은 피고의 요구가 권리금 수령 방해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피고의 요구가 과도해 원고의 권리금 수령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제시한 신규 임대차 계약 조건의 보증금과 월세가 기존 계약과 적정 시세보다 훨씬 높았다.
  • 이로 인해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했고, 원고가 받을 권리금 1억 7,0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 원고가 제공한 매출과 비용 자료를 보면, 피고가 제시한 높은 차임은 원고의 영업 이익을 크게 줄이거나 손실을 내게 할 수준이었다.
  • 법원은 피고가 신규 임차인에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 것이 권리금 수령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점포 내 일부 인테리어 가구 등을 회수해 이익을 얻은 점도 고려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정되었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도 일부 판결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임대한 점포의 영업권을 신규 임차인에게 넘기려 했으나, 피고가 신규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해 계약이 무산되었다. 법원은 피고의 요구가 과도해 원고의 권리금 수령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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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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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09300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승소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81,082,500원을 미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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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35406·부산지방법원·2010-01-08·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을 계속 운영하며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523273·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08·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30875·춘천지방법원·2024-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0728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가합6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기간 만료 후 피고들에게 상가 점포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김홍태는 권리금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가단3362·춘천지방법원·1992-04-22·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보증금 200만원과 월차임 30만원으로 다방을 임대하고, 이후 월차임을 35만원으로 인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17505·제주지방법원·2015-08-25·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소유자의 임대차 방해와 주차 제한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자 보증금 및 손해배상과 건물명도 및 원상복구비를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6248·청주지방법원·2015-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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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2가단352399·부산지방법원·202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차임 및 건물 인도,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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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합368·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95-08-25·1심·원고 승소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자신 명의의 영업허가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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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750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계약 해지 후 점포를 비우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2228·창원지방법원·2009-02-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 해지 후 점포 인도를 지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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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0가합14587·울산지방법원·2022-04-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B와 피고주식회사C가 임대료를 연체한 뒤에도 임차한 건물과 무료로 사용하던 주차타워를 계속 점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531732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지역 상가를 임차해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받지 못하고, 신규 임차인 계약을 방해받아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2123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5-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임대한 점포를 피고에게 전대하였고,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37046·서울북부지방법원·2022-07-0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501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가 점포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미지급 임대료와 연체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22772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07-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식당과 카페 건물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및 부가가치세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25117·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을 매수해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은 뒤, 기존 세입자에게 건물 철거·신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효 담당변호사 오세정) 【피 고】 주식회사 마리오이엔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성남) 【변론종결】2016. 10.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69,038원 및 그 중 27,803,000원에 대하여 2016. 2. 6.부터 2017. 1. 1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1,066,038원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2017. 1. 13.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42,9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② 23,309,3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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