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16058서울고등법원 2심2010-04-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약 27억 6천만 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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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16058 민사 사건(2010년 4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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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 사람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다.
  • 원고는 피고에게 유류분, 즉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상속세와 가산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약 27억 6천만 원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상속받은 재산 중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쟁점은 유류분 반환 방법과 반환 금액 산정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실제 재산을 돌려주는 것이지만, 불가능할 경우 그 가치를 돈으로 돌려줘야 한다.
  • 원고가 주장한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아, 원고가 원물과 가액 반환 중 선택할 수 없다고 봤다.
  • 피고가 유류분 반환 대상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해야 하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지연 이자와 함께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상속세 부과와 납부 내역, 그리고 증여 및 유증 사실을 토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을 산출했다.
  •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일부 인용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도록 명령했다.

핵심 정리

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유류분)을 두고 다툼이 있었고,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해 피고가 일정 금액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류분 반환은 실제 재산 반환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금전 반환도 가능하다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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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8217·수원고등법원·2020-06-1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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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8470·전주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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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르1719·수원가정법원·2022-01-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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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2. 24. 선고 2006가합8854 판결 【변론종결】2010. 3. 2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 별지 6 목록 1, 3 내지 5, 7 내지 14 기재 각 부동산의 같은 목록 ‘인용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09. 12. 7.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563,048,7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27.부터 2010. 4.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예비적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2은 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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