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하성원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500만원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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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1(20%)벌금1(20%)무죄1(20%)원고승2(40%)
2005나7137·대구지방법원·2005-11-09
망인이 특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노3525·대구지방법원·2005-02-04·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택시조합 이사장으로서, 피해자가 행정공무원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함.
무죄
무죄
2004노1396·대구지방법원·2004-07-30·저작권·지식재산권
신문 편집국장이 기사 사용 계약 없이 타사의 기사를 사용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03노2758·대구지방법원·2004-04-16·배임
가압류된 농약 2,500상자 처분 및 업무상 배임
집유
1년 집유 2년
2001가합12403·대구지방법원·2003-06-05
원고가 OO회사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5억원 / 청구 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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