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3건2009나49843·서울고등법원·2010-08-12·2심
망인이 아들에게 다수의 부동산을 증여하여 딸의 유류분이 줄어들자 딸이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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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86889·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3·1심
망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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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34855·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2·2심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유증하자, 상속인인 원고들이 자신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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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2974·광주고등법원·2020-06-24·2심
망인이 내연녀에게 생전에 현금과 보험금을 증여하고 사망 후 지분금을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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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5104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18·1심
소외 1 사망 후 피고 1이 예금을 무단 인출하고 피고들이 부동산 등기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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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40636·서울고등법원·1989-11-24·2심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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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6613·서울고등법원·2006-03-31·2심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금전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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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13562·서울고등법원·2006-06-14·2심
망인이 자필유언으로 손자와 딸에게 부동산을 유증하였으나, 아들이 유류분 반환을 주장하며 유언 무효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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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23060·대전지방법원·2022-12-14·2심
망인이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자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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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1497·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09-29·1심
망인이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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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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