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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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나3168·서울고등법원·2012-10-24·2심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주식을 유증·증여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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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3176·광주지방법원·2007-12-13·1심
광주광역시가 청원경찰 임금을 고용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고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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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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