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2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소외2 소유 부동산을 협의분할하여 소외3 명의로 이전함

• 1996년 11월, 원고가 소외1에게 2천만 원을 대출해 주었고, 소외2가 이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 1999년 3월, 소외2가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피고들은 1999년 6월에 상속을 포기하는 심판을 받았다.
• 1999년 3월, 소외2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상속인들끼리 협의분할을 하여 소외3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피고들이 상속포기 전에 부동산을 나눈 협의분할이 상속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피고들이 상속포기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협의분할로 인해 원고나 다른 상속인들이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는 소외2가 연대보증한 대출채무에 대해 피고들이 상속을 포기했지만, 상속포기 전에 부동산을 나눈 협의분할이 상속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들의 협의분할이 상속포기에 반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 피고들이 상속포기 심판을 받은 후 소외3이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고, 협의분할로 소외3이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게 된 것은 상속포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 협의분할로 인해 원고나 다른 상속인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하거나 불성실하지도 않았다.
• 따라서 협의분할은 상속포기에 반하는 처분이 아니며, 피고들의 상속포기는 유효하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분할이 꼭 상속을 인정하는 행위는 아니다. 법원은 상속포기 의사가 명확하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았다면 협의분할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