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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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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나3168
·
서울고등법원
·
2012-10-24
·
2심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주식을 유증·증여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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