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154광주고등법원 2심1967-10-11 선고검수완료
망 소외 2가 사망한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원고가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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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7나154 민사 사건(1967년 10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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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 소외 2는 1950년에 사망했고, 당시 처와 자녀들도 모두 같은 해에 사망함.
- 망 소외 2의 사망 후 3년이 지나 절가라는 상태가 성립됨.
- 원고는 1965년 10월 25일에 망 소외 2의 사후양자로 신고됨.
- 원고는 망 소외 2의 재산을 상속받으려 했으나, 절가 상태로 인해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제기한 유산 상속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 소외 2의 사망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사후양자로 등록되었으나, 당시 관습법에 따라 망 소외 2의 재산은 이미 절가 상태로 상속인이 없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유산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쟁점은 사망 후 3년 경과에 따른 절가 성립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민법 당시 관습에 따르면, 호주(가장)가 사망한 후 3년이 지나면 그 날로 소급해 절가 상태가 성립한다.
- 절가 상태에서는 호주 상속인뿐 아니라 유산 상속인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원고는 망 소외 2가 사망한 후 3년이 지난 1965년에 사후양자로 신고되어 절가 상태 이후에 상속권을 주장한 셈이다.
- 따라서 원고는 족보 복구 등 일부 권리만 인정될 뿐, 유산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이로 인해 원고의 유산 상속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망 소외 2가 사망한 후 3년이 지나 절가 상태가 되었고, 이 상태에서는 상속인이 없다고 본다. 원고가 사후양자로 등록된 시점이 절가 성립 이후여서 유산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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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 민법 당시의 관습상 호주사망 후 3년이 경과될 때의 재산상속 관계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67가138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전북 고창군 ○○면△△리 363 전 641평에 대하여 1965.6.29.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접수 제22,503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피고 2는 같은 곳 329 답 1,009평에 대하여 1965.6.29. 같은 등기소 접수 제22,502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각 원인무효에 인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하며 피고 3은 같은 곳 1 답 1,188평에 대하여 1965.6.29. 같은 등기소 접수 제22,504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에 인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4는 같은 곳 1 답 1,188평, 같은 곳 210 전 141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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