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정운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48%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기각1(14%)원고승2(29%)원고패2(29%)결과 미상1(14%)
2017나2038189·서울고등법원·2017-12-21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두 차례 부동산 경매를 통해 채권 전액을 배당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5억원)
2016브5·서울고등법원·2017-08-07·기타 형사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상속인들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함.
결과 미상
2016르22226·서울고등법원·2017-07-11
캐나다 국적 부부가 1년 이상 떨어져 지내면서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2007539·서울고등법원·2017-04-13
원고들이 피고와 상가 지하2층 점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2047605·서울고등법원·2017-04-06
재개발조합이 시공사에 사업추진경비 대여를 요청했으나 시공사가 조합 내분을 이유로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억원)
2016노3694·서울고등법원·2017-02-09·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동 음란물 촬영 및 성적 학대를 행함.
기각
기각
2016노2040·서울고등법원·2016-11-17·조세포탈
피고인A가 2008년과 2009년에 부가가치세를 일부러 내지 않고 포탈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4.8억원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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