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와 상가 지하2층 점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 원고 1과 원고 2는 각각 2010년 2월과 2009년 5월에 피고와 상가 지하2층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 피고는 이 상가 지하2층을 480개의 점포로 분할하여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구분등기를 마침.
• 원고들은 분양받은 점포가 구조적·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함.
• 피고는 점포별로 경계표지와 건물번호표지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상가 지하2층은 실제로는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되며, 점포별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음.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함.

원고들은 피고와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을 냈으나, 분양받은 점포가 독립된 소유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점포들이 구조상 독립성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고 분양대금 반환을 명령했다.

•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려면 점포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하는데, 이 사건 점포들은 견고한 외벽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음.
• 점포별 경계표지와 건물번호표지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구분소유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상가 지하2층 전체가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 점포별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음.
• 집합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구분등기가 되어 있어도, 실제 구조가 독립적이지 않으면 무효임.
• 피고가 주장한 점포별 경계 설치 공사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들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계약 이행도 불가능함.

분양받은 점포가 구조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아 구분소유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분양계약은 이행할 수 없는 계약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낸 분양대금은 반환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