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가정법원
박건창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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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패1(20%)결과 미상4(80%)
2016브30088·서울가정법원·2018-01-22·기타 형사
청구인A가 망인B에게 자녀C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했으나, 망인B가 사망하여 심판이 종료됨.
결과 미상
2017브30016·서울가정법원·2018-01-17·부정수표·신용카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해 한정후견 개시 및 한정후견인 선임이 이루어짐.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7브30068·서울가정법원·2017-10-18·아동·노인 학대
어머니가 아버지 동의 없이 두 자녀를 데리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6르654·서울가정법원·2017-03-17·기타 형사
2015년 혼인신고 후 대전에서 함께 살다가 피고가 가출함.
결과 미상
2015르1490·서울가정법원·2016-09-21
무정자증인 남편의 동의로 제3자 정자를 이용한 시험관 시술로 자녀를 출산하고, 혼외 관계로 또 다른 자녀를 출산함.
원고패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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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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