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혼인신고 후 대전에서 함께 살다가 피고가 가출함.

• 2015년 8월 31일,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하고 대전에서 함께 살기 시작함.
• 2015년 11월 6일부터 두 사람은 대전 서구의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함.
• 2015년 12월 2일, 피고가 집을 나가 가출함.
• 피고가 가출한 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음.
• 2015년 12월 30일, 원고가 혼인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옮기지 않고 본안 판단을 함.

원고와 피고는 법적으로 부부였으나, 피고가 가출해 소재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원고가 혼인 무효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이 사건을 다룰 법원이 어디인지였으며, 법원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사건을 담당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르면, 혼인 무효나 이혼 소송은 부부가 같은 법원 관할 구역 내에 살면 그 법원이 담당한다.
• 부부가 현재는 따로 살지만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주소지 내에 한쪽이 살면 그 법원이 담당한다.
• 원고와 피고는 마지막으로 대전 서구에서 함께 살았고, 원고가 계속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
• 피고는 가출 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원고의 주소지가 사건 관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됨.
• 1심 법원이 사건을 적절한 관할 법원으로 옮기지 않고 본안 판단을 한 것은 절차상 잘못임.
• 따라서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혼인 무효 소송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담당해야 한다. 피고가 가출해 소재가 불명확해도 원고가 거주하는 최종 주소지가 사건 관할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