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가정법원
최인화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4.1%
집행유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7.8%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7.6%
실형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50.5%*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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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기각1(13%)원고승1(13%)원고패1(13%)결과 미상5(63%)
2018르31218·서울가정법원·2018-10-30·기타 형사
피고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사건
결과 미상
2016브30088·서울가정법원·2018-01-22·기타 형사
청구인A가 망인B에게 자녀C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했으나, 망인B가 사망하여 심판이 종료됨.
결과 미상
2017브30016·서울가정법원·2018-01-17·부정수표·신용카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해 한정후견 개시 및 한정후견인 선임이 이루어짐.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7브30068·서울가정법원·2017-10-18·아동·노인 학대
어머니가 아버지 동의 없이 두 자녀를 데리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6르654·서울가정법원·2017-03-17·기타 형사
2015년 혼인신고 후 대전에서 함께 살다가 피고가 가출함.
결과 미상
2009브34·서울가정법원·2009-05-12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재혼하면서 아이의 성과 본을 새 아버지 성으로 변경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브16·서울가정법원·2009-04-10·협박
청구인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고 면접교섭을 요구함
기각
기각
2008르2020·서울가정법원·2009-03-20
원고가 연락 두절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자, 피고가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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